인천시는 부영에게 더 이상의 특혜 행정 중단하라

인천시는 부영에게 더 이상의 특혜 행정 중단하라.

- 투명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하라.

- 부영의 송도테마파크조성계획이 함량미달 시,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인천시가 최근 송도테마파크와 관련해 부영에게 무원칙한 특혜를 주려다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파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 ▲ 투명하고 철저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 ▲ 송도테마파크 함량미달 시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한다.

2.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5월 말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부영 이중근 회장이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와 부영은 이 사업에 대한 기존의 인가 조건을 완화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송도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 부지를 맞바꾸는 것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사업의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를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착공 시 분양·착공’으로 변경 등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6월 중순에 MOU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도 토양오염정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분명한 특혜다.

3.이 사업에 대해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절 2015년부터 2018년 임기 동안 네 차례나 사업연장을 해줘 특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민선 8기 들어 유 시장의 주변인의 부영 관련 언론사 사장 취업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이 부영 송도사업소 전무이사 이직 등으로 인천시와 부영 간 특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번 인천시 이행숙 정무부시장과 부영 이중근 회장의 만남은 항간의 특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이중근 회장과의 5월 말 협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인가 조건을 소폭 완화하는 선에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인천시의 태도를 볼 때 부영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4.송도테마파크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인가조건은 ‘송도테마파크 취소 시 도시개발사업 취소와 송도테마파크사업 준공 3개월 전 분양 및 착공 금지’이다. 우리는 인천시가 이 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DCRE사례처럼 인천시, 연수구, 시민단체 등으로 토양오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정화해야 한다. 부영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송도테마파크를 인천의 랜드마크로 제대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도시개발계획을 인천의 미래발전 차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이 부영에 대한 특혜 행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조만간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2023. 6. 13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