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 중단하라!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 캠페인을 시작!
1.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3월1일부터 시작돼 4월말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또 지휘소연습이라 불리는 키리졸브(Key Resolve·KR) 훈련은 3월13일~24일까지 진행된다. 최대 규모의 공격 연습으로 알려진 이번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이번 한미연합 훈련은 이례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1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또 스텔스 기능을 갖춰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F-35B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랜서, 스텔스 폭격기 B-2 등 미국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가 이번 한미연합 훈련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습에는 4D의 MD공격작전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격 훈련이 더 강화된 것이다. 또 아직 배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드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로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3.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의 참가다. 작년 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됐다. 곧 한일물품 및 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 하고, 12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번 연습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일 동북아 MD 및 한미일 군사 동맹이 서서히 착착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미일 동북아 MD가 구축된다면 한반도는 항상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4.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과 전쟁훈련은 북한의 반발을 더 심하게 할 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부정적 환경만 조성해 왔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의 즉각적인 중단과 축소,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유예 등의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서해5도와 인천앞바다는 항상 전쟁위협에 노출돼 있다.-전쟁의 위협으로 긴장과 불안 상태가 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의 평화, 남북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한반도평화를 위해 거리 캠페인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2017. 3. 13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