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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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보 도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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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7. 10. 18 제 목 : 안상수 의원 정책 개발비 부정사용, 사과하고 전액 반납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010-8826-6188 / 김효진 사무국장 010-3877-0421 |
안상수 의원은 정책 개발비 부정사용,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반납하라.
- 정부 보도 자료와 용역 보고서 베껴 안 의원 정책자료집으로 둔갑
- 베끼기 정책 자료집 행태, 저작권법위반∙국회 대표적 적폐
1. 10월 11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안상수 의원(동구·중구·강화군·옹진군, 자유한국당)명의로 발간된 정책 자료집이 정부 보도 자료와 용역보고서를 100%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저작권법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정책개발비를 부정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의 정책 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청산돼야할 국회의 대표적 적폐이다.
2. 뉴스타파는 11일 국회개혁을 위해 취재 하던 중 심각한 베끼기 정책 자료집의 대표적 사례로 안상수 의원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안 의원의 이름으로 발간된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자료집에 ‘대통령 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이 쓰여 있다. 이는 2013년 정부에서 낸 보도 자료와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양수산부 용역보고서도 모두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정부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용을 할 경우에 출처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안 의원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에는 어디에도 출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 돼 국회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안 의원이 100% 베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수령한 세금은 890만원이다.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제작 행태는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국회는 안 의원실에서 쓴 890만원을 비롯해 정책개발비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 지에 대해 근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국회의 태도는 베끼기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온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 인터뷰 과정에서 보인 안 의원의 태도다. 안 의원은 정책자료집 관련 기자의 해명 요구에 ‘참 미친 놈, 별놈다보겠네...’라는 막말을 하고, 베낀 것에 대해서는 ‘다 그거 허가받고 했대’라며 거짓 해명도 서슴지 않았다. 아니 의원의 이런 태도는 진실을 알고 싶고 국회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막말을 한 것과 다름 아니다.
4. 안상수 의원은 정책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전액 반납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한 막말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안상수 의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정사용 정책개발비 환수 운동과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을 밝힌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회의 대표적 적폐인 정책개발비 부당 사용에 대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10. 18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
* 참고 - 뉴스타파 발표 "정책자료집 표절하고 예산 챙긴 의원 명단"
정책자료집을 베껴서 제출하고 예산까지 받아챙긴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고 외친 의원도 있습니다. 유권자들 속지 마시라고 지역구도 같이 공개합니다.
-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이종배(충북 충주시)
-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영상 보기 : http://newstapa.org/4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