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인천시교육청이 오늘 (10월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 3가지 방향과 10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보단 앞선 지난 금요일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3년 누리과정이 시행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발표는 늦은 감이 있다.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공∙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폐∙휴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 비상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연한 집단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시민감사관 확대, 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등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 인천여성회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