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시작부터 파행, 시민단체위원 전부 퇴장!
- 들러리 세우기 자문위원회를 거부한다!
1. 9월 4일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재단이 민간기관과의 기능 중복, 절차적 문제, 운영 기금 모금,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의혹,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자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향후 운영계획 및 운영원칙 등이 우선 합의되어야 한다. 논의의 룰과 운영로드맵을 먼저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인 것이다.
2. 그러나 인천시의 회의운영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다.
시작부터 위원장을 뽑을지 임시의장을 뽑을지에 대해 위원들간의 찬반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었다. 회의의 주요내용(안건)은 1)타 시도 복지재단 운영 현황 보고 2)인천복지재단 필요성 설명 및 자문의견 수렴으로 되어있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먼저 자문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합의한 후에 이에 맞게 민관공동으로 할지, 민간에서 맡을지 관에서 맡을지 결정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의 안건이 향후 운영계획 및 안건협의를 우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첫 회의부터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결국 위원장 선출의 건은 표결로 처리되고 말았다.
3.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그 자리에서 자문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첨예한 사안을 토론과 협의가 아니라 표결로 강행처리할 것이라면 자문위원회는 왜 구성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자문위원회는 의견수렴 명분쌓기용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무늬만 의견을 구하는 요식적인 행위에 시민단체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는 4일 회의를 통해 시민적 합의와 공론과정 없이 강행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4. 우리는 시민적 합의 없는 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한다! 인천시는 이번 10월 임시의회에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추진일정표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다. 9월에 위원회 구성해서 10월에 조례상정한다면 그야말로 허수아비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구에도 복지재단처럼 평가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복지재단은 충분한 시민의견수렴과 타 조직과의 관계 정립 등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유정복 시장이 이렇게 강행추진하려는 의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쪽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유정복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를 명심하기 바란다.
2017. 9. 5.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