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국회는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인천시는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라
1..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이 제출되어야 하지만 전국의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수록 각 정당 및 현역의원들의 게리멘더링 욕구가 커지고 그만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있다. 현행 규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고,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끝나가도록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느라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2.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먼저,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보장받는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14년 인천시의회 선거 결과 당시 새누리당 득표율은 50.58% 의석비율은 65.71%(지역구21석, 비례2석)였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득표율은 40.79% 의석비율은 34.29%(지역구10석, 비례2석) 그리고 당시 정의당 3.78%, 당시 통합진보당 3.02%를 득표하고도 의회 진출을 못했다. 즉 당시 새누리당이 득표율보다 더 가져간 의석수는 타 당에 돌아갔어야 민심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라는 중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선거구를 현행 2~4인에서 3~5인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선거법 26조에 근거하여 4인 이상일 경우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선거구당 최소 3인 이상 선출하여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2014년 인천시 자치군-구의회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 101석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7%의 의석을 차지하였고, 여성은 16명(15%) 청년은 단 한명도 없었다.
셋째.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광역, 기초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노동자, 중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표(死票)를 보완하는 장치인 만큼, 비례 의석을 크게 확대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넷째,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교육감 선거 등 내년 지방선거부터 18세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부터 지역구 여성 할당제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하는 등 여성대표성과 관련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치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선거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90조, 93조 등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국회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조용한 선거만을 요구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부터 바꿔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꼼꼼히 평가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3.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 획정위원회의 잠정적 안을 다듬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국회에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인천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3일
정치개혁인천행동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