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의 부영 특혜연장, 규탄한다!
- 4개월 연장은 5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일 뿐...
- 명분 없는 연장 취소하고 원점재검토 하라!
- 4개월 후 4번째 연장해 준다면, 유정복시장은 차기 시장후보 자격 없어....
1. 우리의 예측이 결국 불행한 현실이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12월 28일에 <부영주택과 회의를 통해 환경오염 정화 및 송도3교 지하차도, 봉재산 터널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영주택의 의사를 재확인하였고, 부영주택의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결정한 사항> 이라며 4개월 연장을 발표했다.
이중근 회장은 말로는 “송도테마파크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 가겠다" 고 언론을 통해 약속 했다. 하지만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과 봉재산터널 개설 등의 사업은 대우자동차판매(주)로부터 인계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회공헌 협약사업과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개선사항 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다.
부영은 그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사회공헌도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인천시가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 하겠다”며 공을 인천시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던 기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비용을 투입해서 처리하겠다는 실질적인 약속을 회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연장해 줄 명분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2. 왜 4개월 연장인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부영의 요구대로 5년2개월을 전부 연장해 주면, 올 6월 시장선거에서 특혜시비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피해가기 위해 우선 1단계로 4개월만 연장해 놓고, 마치 청문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한 양 포장을 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결국에는 2023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 위한 경과조치로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청문기간 동안 부영옥죄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보인다. 이는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부영이 금권을 동원해 인천에서 한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과정은 장기연장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3. 부영은 지난 9월에 도시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천40세대 많은 4천960세대로 대폭 늘리고, 계획인구도 1만193명에서 1만2천500명으로 확대해 달라며 연수구에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만 거론할 뿐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영의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영은 세대수 변경이 또 다른 특혜라는 여론의 질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천시와 토양오염 처리 문제를 가지고 모종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영으로서는 자신들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사업기간도 연장 시키고, 세대수도 늘리려는 검은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중근 회장의 노림수인 것이다.
4. 인천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청문이 행정소송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라고 항변하고 있다. 만일 진실로 인천시가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런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4개월 후에 또다시 4번째 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진정성을 말할 자격도, 차기 시장후보로서의 자격도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4개월간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낙선운동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유정복 시장은 부영의 말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 친환경적이고 원칙에 기초한 행정만이 진정으로 인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2018.01.02.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