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폐기물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 정화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평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처리와 맹독성물질매립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수 십 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한복판에 맹독성폐기물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오염정화하고 반환하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최고농도가 1만347pg-TEQ/g이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다이옥신이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이 검출된 것은 고엽제나 맹독성물질 PCBs를 매립처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부평DRMO는 주한미군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로 맹독성으로 전세계취급금지물질인 PCBs를 대량 처리했다는 기록이 있다. 주민들과 퇴역주한미군은 고엽제까지 처리했다고 증언한다. 몇 년전 경북 칠곡의 캠프캐롤 고엽제논란 당시 고엽제를 파내서 부평DRMO에서 처리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이다. 독성이 강한 물질로써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시간이 걸린다. 미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고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온갖 위해물질로 부평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지금까지 확인된 여타 미군기지와는 차원이 다른,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끝장판인 셈이다.
부평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물질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불평등조약인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은 미군에게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정당한 환경단체의 자료공개도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자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오염정화하여 반환하라.
2.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를 요구하라.
3.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0일
인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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