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용 연구용역 필요 없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 박남춘시장이 결단하라!
1. 박남춘 시장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결단하라.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의료원 설립요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지방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서부경남지역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이처럼 6개소의 공공의료원이 2025년까지 이전 및 신축되며, 11개 지역 공공의료원은 2024년까지 모두 증축을 완공한다.
지난 5월 28일에 열린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였다.
지금이야말로 박남춘 시장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인천시는 재원조달방법, 지역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시는 이미 2019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결과, 가장 필요한 지역은 인천 남부권(연수구·남동구)로 나타났으며, 편익 대비 비용(B/C) 값도 1.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으로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수행한 바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또다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를 먼저 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가장 중요한 부지와 병상 규모 등을 확정하는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첫 단계이다. 이는 201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인천시가 설립계획을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 연구용역 이후 아직까지도 이를 확정치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밝힌 ‘공공병원 신축 기본절차(지방의료원 기준)’ 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실시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협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예비타당성 조사 -> 정부예산안 반영 -> 예산국회 의결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인천시는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뜬구름 잡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인가. 건축으로 말한다면 기본설계도 없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꼴이다.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그것도 내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신축 기본절차에도 어긋나며 시간끌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춘 시장은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장방침을 결단하고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하라.
돈벌이가 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인천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10%도 안 되는 지역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하였고, 국민들은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과 그 중심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전히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실시를 촉구한다.
인천에는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공론화’란 공적인 사안에 대한 공중(公衆)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례 운영세칙 제3조(심의대상)3항에 따르면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제2 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하여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 바란다. 경상남도는 이미 이러한 훌륭한 선례를 보여 주었다. 박남춘시장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다.
3.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2 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출근 시간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2인천의료원 건립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이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 수위를 계속해서 올려 나갈 것이다. 박남춘 시장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2021.06.24.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