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10.24 제 목 : 연평도와 인천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연평도와 인천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연평도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발언은 서해5도에서 남북군사 대결하자는 것!
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연평부대를 방문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면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의 이 발언은 연평포격 사건 날인 11월 23일, 한 달 앞두고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 인천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장관의 발언은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 대결을 해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연평도 주민들은 202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피난 생활과 이후 전쟁의 공포를 견디며 일상을 살아오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안보라는 이름 속에 야간조업 금지, 어업 조업 구역 제한 등 어민으로 생존마저 제약받은 채 살고 있다. 이에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와 인천시민들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9.19 군사합의에 담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는 연평도와 서해5도에 평화의 시간을 주었다. 2018년 11월 1일 0시를 기해 남북은 서해 NLL 주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으며,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완화됐다.
3. 하지만 신 장관은 후보자 검증 청문회부터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곧이어 장관 취임 후 7일 기자실을 방문해 ”9·19 군사합의를 당장 폐기하기보다는 일단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 간 군사 충돌의 완충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급기야 신 장관은 10월 23일 연평부대를 방문해 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공언한 것이다.
4. 신 장관의 연평부대 방문 중 발언은 연평도와 서해5도, 인천을 전쟁의 공포와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뿐, 시민들의 안녕에는 관심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인천시민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신 장관의 언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5도와 인천의 평화를 깨는 신원식 국방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9.19 합의 정지와 함께 이후 연평도와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 훈련이 재개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신 장관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의 평화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 10. 24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