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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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 이광호(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운영위원)
제목 : <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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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13주기 성명>
연평도 포격의 악몽을 다시 꾸게 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하라!
2023년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 13주기가 되는 날이다. 연평도 포격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단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연평도 포격이 주는 주된 교훈은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것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와 서해5도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는 서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를 무효화시켜 남북 군사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얼마 전 11월 6일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민국·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에서 "서해5도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재발 방지하는 강력한 국가 방어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북 군사대결 국면에서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군사적 우월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비극적인 군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지난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남북 간 군사대결은 결국 군사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국방부는 북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를 효력정지 시점으로 잡고 있다. 9.19군사합의 이후 유지되던 서해 평화는 다시 전쟁의 불안에 휩싸일 위험에 놓였다.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위협, 남북 군사대결로 인한 생존의 위협, 군사 안보 중심지의 기본권 침해로 인해 생활의 위협 등 3중 고의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로 유지되어온 서해 평화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보장 장치였다.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으로 서해5도를 다시 전쟁과 포격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 행태이다.
연평도 포격의 상흔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연평도 포격 13주기를 맞이해 서해5도의 평화 안전핀을 제거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서해 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23.11.22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