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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6 ․ 15 인천본부 / 평화도시민들기 인천네트워크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7. 4. 30 제 목 :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 유권자 선언 연락처 : 장금석 010-8781-3537 / 장수경 010-4332-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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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들에게 고함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 유권자 선언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서해평화가 남북평화의 지름길! 개성공단과 남북교류 재개! |
1.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6.15인천본부)와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인사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지역 유권자 선언』 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언에는 평화를 바라는 인천지역 인사 780명이 참여하였다.
2. 이번 대선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선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 적폐인 분단도 반드시 함께 극복되어야 한다. 북풍(北風)이야말로 그동안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결과를 왜곡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이기 때문이다.
3. 특히 인천은 분단의 접경도시이며 분쟁의 현장인 서해5도가 위치한 곳이다. 인천시민들은 항상 분단과 전쟁의 불안으로 일상 생활 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 사드의 불법적 배치로 인해 재리시장, 중소기업인, 관관업계, 인천공항 등 지역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 정도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지역 유권자 선언』을 통해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드장비 반입(사드배치)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선출된 차기 정부에게 넘겨라.
- 대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다. 전면적인 민간교류와 2017 남북해외 전민족대회를 보장하라.
-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한일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에 나서라.
- 서해 5도 문제 해결과 서해평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라.
4.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의 상황이다. 선제타격 운운하는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북은 이에 맞서 핵과 미사일을 통한 정면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계획 등을 흘리는 등 한반도의 위기에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남과 북의 대화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5.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 모두의 공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통일부를 앞세워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프로세스의 이름으로 흡수통일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상호 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6.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지역 유권자』들은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남북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실천해 갈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 선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번 대선은 평화대통령, 통일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 첨부자료 - 유권자선언 전문
2017. 4. 30
인천시민 평화선언 참가자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지역 유권자 선언
지난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로 국민은 승리했고 박근혜는 탄핵됐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적폐청산과 민주공화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남겨졌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광장의 정치를 제도정치로 모아내고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민주주의 봄을 활짝 꽃피워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적폐는 분단이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남북 관계는 요동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은 멀어져 갔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바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사드로는 북의 장사정포나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없을뿐더러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황교안 과도정부는 절차까지 무시하며 비밀리에 사드장비를 반입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와 함께 탄핵당한 대표적인 박근혜 정책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미국 군수회사의 배만 불리고 한반도의 경제와 평화까지 파탄 내는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남북 대결 중단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남북 대화는 중단되었고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도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북의 핵과 미사일도 고도화 되었다. 대결로는 북핵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이다. 차기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모든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특히 최근 남북해외단체들이 합의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통로는 모두 차단되었다. 자해에 가까운 대북제재로 교류사업에 참여했던 남쪽의 기업들은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많은 기업들은 파산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방도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대선후보들은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전쟁위기 막아내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도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민족 공멸을 야기하는 전쟁연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이 꿈꾸는 나라는 전쟁이 아닌 평화, 분단이 아닌 통일된 나라이다. 대선 후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과 북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하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동의 속에 진행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식민은 친일과 분단을 낳고 분단은 친일과 독재의 배경이 되었다. 역사문제를 바로잡는데 있어 이념과 체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선후보는 북과 협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
서해 5도 문제 해결과 서해평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천안함 사건, 연평해전, 연평 포격사건 등 서해 5도는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남북 갈등의 틈을 타고 쌍끌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은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서해5도의 불안과 생존권 위협은 분단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남북정상이 10.4 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한 바도 있다. 대선후보들은 서해5도의 문제 해결과 서해평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대 대선 후보들은 ‘사드배치 중단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은 5월 9일, 부패세력을 심판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 승리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져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2017년 4월 30일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인천지역 유권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