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가 알고 싶다! 시민의 요구, 후보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각 정당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결과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답변거부! 주권자를 무시하는 못된 행태
- 사드배치추진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의견 제각각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인천현안과제에 신중한 태도
- 지방분권, 정치제도개혁 등 대선 후 주요개헌의제에 대한 상이한 답변, 국민적 개헌 요구 후퇴 우려
- 답변결과는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계획
1.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은(인천행동) 19대 대선후보 중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후보와 각 인천시당에 인천주권자요구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에 대해 정책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답변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는 주권자들이 만든 촛불대선에 불성실한 태도이며 주권자를 무시한 못된 행태이다.
2. 인천시민들이 제시한 과제, 인천 주권자들의 명령
인천행동은 지난 1월~3월 동안 3,000여명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 10개 군구 풀뿌리 주민이 참여한 <촛불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모색을 위한 와글와글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인천의 과제를 수렴했다. 또 인천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이 입증된 의제들을 2차 취합하여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들은 인천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 촛불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모색을 위한 와글와글 토론회 > 개최 현황
1월 3일 박근혜퇴진 인천시민비상행동
1월 12일 박근혜퇴진 부평시민비상행동
1월 23일 인천비상시국회의
2월 3일 박근혜퇴진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비상시민행동
2월 6일 살고싶은부평만들기네트워크
2월 15일 박근혜퇴진남동비상행동
2월 24일 와글와글 서구촛불 토론회 준비위원회
2월 27일 박근폐퇴진계양주민행동(준)
3월 2일 박근혜퇴진 남구비상시민행동
3. 사드배치추진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의견 제각각
정당별 답변 차이를 보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드배치주친중단’은 국민의당이 ‘정당득표제 따른 의석배분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답변을 거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은 부분수용, 정의당은 평화체제구축정도에 따라 추진 등을 이유로 무응답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까지 확대’에 대해서 국가예산현황 파악 후 결정이 필요하다면 무응답에 표시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인천현안과제에 신중한 태도
인천 현안 과제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총량제폐지 및 지역여건에 따른 학교신설허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 의사를 표현해 송도·청라 등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인천의 과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분권확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가산단 등)지방이양’은 향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이유로 무응답에 표시했다.
5. 지방분권, 정치제도개혁 등 대선 후 주요개헌의제에 대한 의견 제각각, 국민적 개헌요구 후퇴 우려
한편 대선 후 개헌논의의 주요 내용이 될 ‘정당득표제에 따른 의석배분제-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확대 및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응답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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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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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추진중단 |
가 |
부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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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제에 따른 의석배분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
부 |
가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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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 지방소비세 20%까지 인상 - 양도소득세 지방정부 이양 |
무응답 |
가 |
가 |
￭ 더불어민주당 - 국가 예산과 지출 정책 파악 및 추후 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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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총량제폐지 및 지역여건에 따른 학교신설 허가 |
부 |
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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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율 25%까지 확대 |
무응답 |
가 |
가 |
￭ 더불어민주당 – 국가예산 현황 파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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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확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국가산단 등)지방이양 |
무응답 |
가 |
무응답 |
￭ 더불어민주당 - 향후 정책적 논의 및 판단필요 ￭ 정의당 - 검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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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부 |
무응답 |
무응답 |
￭ 국민의당 –부분수용 ￭ 정의당 –평화체제구축정도에 따라 추진 |
6. 정책질의 답변 결과는 정책대결 선거에 어느 정당이 성실한 입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인천행동은 정책질의 답변 결과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주권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7년 4월 30일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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