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 5월 15일 (월) 오후 2시 30분
▪ 곳 : 인천시 교육청 현관 앞
▪ 주최 : 현장실습정상화와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인천지역대책위원회
▪ 순서
1.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공동대응 경과보고
2. 인천광역시교육청 규탄 및 현장실습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교육을 가장한 사실상 조기취업!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교육계획 마련하라!”
불법과 착취의 온상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매년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 참담함에 고개를 떨구기 만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과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학교와 교육당국의 누가 그의 고통을 귀담아 들었는가! 구의역에서 스무 살 특성화고 졸업생이 스크린도어에 치이기 전, 누가 그의 참혹한 노동조건을 돌아보았는가! 성남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현장실습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시달릴 때 누가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해주었는가? 오늘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다음이 자신의 차례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교육부 스스로 발표한 2016년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실태조사에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의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되었다. 교육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이 사실은 불법과 착취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조기 취업의 문을 더 열어놓았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근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미 보도된 인천에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보라! 현장실습의 모든 문제점을 내포한 총체적 난국이 바로 이 사건이다. 교육당국의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의 민낯이다.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고 정상적인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은 그야말로 취업률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 착취 학생인권 유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련전문 상담기관에 신고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학교는 현장실습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피해학생에게 “책임감이 없다, 취업률을 낮추고 있다”고 나무라며 사건을 덮어버렸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제보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대체 이런 태세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어떻게 정상화 할 수 있는가? 현장실습에 대한 인천시민, 학부모, 학생들의 원망과 우려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장 올 해 예정된 현장실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은 직업교육의 유일한 방법인가? 가장 좋은 제도인가? 현장실습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과정 중에 안전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학년 때 자신의 권리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을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내모는 가? 이것은 현장실습이 아닌 사실상의 조기취업이며 취업률로 학교의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일 뿐이다. 학교마다 취업률 경쟁으로 지금껏 수많은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지도 모르는 채 산업현장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한두 가지 개선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올해 예정된 현장실습부터 중단해야한다. 교육은 교육답게 취업은 취업답게 새 판을 짜야 한다.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는데 엔진오일만 갈아치운다고 고장 난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지금은 현장실습이라는 고장 난 엔진을 고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방법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교육부로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이 책임소지를 떠넘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전 될 것이 없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의 심각한 실태를 인정하고 올 해 예정된 현장실습을 중단하자. 그리고 새로운 직업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현장실습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하자. 이미 전국의 전문가들이 현장실습을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했으며 법률개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진전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정상화와 대안마련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바라는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지역 인천 청소년노동 및 노동인권실태조사와 노동인권교육활성화 등 청소년노동인권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목소리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 해 예정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즉각 발표하라!
2.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현장실습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3.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월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 요구를 주요의제로 상정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발표를 추진하라!
4.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현장실습 성희롱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2017년 5월 15일
현장실습정상화와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인천지역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장실습정상화와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녹색당,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교사연구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인천강사단,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