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 원을 즉각 지원하라!!
- 국가 안보의 최전선 서해 5도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인천시는 “섬 프로젝트”, 빈 말(言)과 탁상행정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야
- 예비비 지원, 추경마련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옹진군의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올해 지원예산 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옹진군이 전액 부담하라고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7억 원을 지원하고 옹진군이 7억 원을 부담하여 총 14억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행돼 왔다.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민들이 서해5도서(대연평ㆍ소연평ㆍ백령ㆍ대청ㆍ소청)를 1박 이상 관광하는 경우 여객선 정상요금의 50%(시,군35%, 여객선사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과 서해5도민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업을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자주재원(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 해결도 어려운 옹진군은 14억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옹진군은 지난 13일 서해5도 방문의 해 지원 사업이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사업이지만 인천시의 지원 없이 옹진군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해5도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섬 관광이 침체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서해5도 방문의 해” 지원 사업은 비수기에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어 왔던 단비 같은 존재이다.
∙지원 중단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선사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최근 서해5도는 관광객이 줄어 정기 여객선사들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서 하모니플라워호(2000톤급)가 1달 이상 휴항한데 이어, 최근에는 코리아킹호(600톤급)도 1달간 휴항에 들어갔다. 정기점검과 선박수리를 이유 삼고 있지만 속사정은 선사의 경영난으로 알려졌다.
선사들의 경영난은 섬 주민들의 육지와의 교통이용이 그만큼 불편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평도포격사건 이전에 주민들은 1일 3회 여객선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1회 밖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어 치료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2박3일을 육지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서해5도 주민들은 육지와의 교통편이 갈수록 불편해져 기본적인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시의 뱃삯 지원 중단은 곧바로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정녕 인천시는 재정위기를 핑계로 서해5도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려 하는가!
∙ 인천시의 가치재창조 사업에는 “섬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서해 5도를 포함하여 인천 연안 섬들이 품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재발굴 하고 이를 홍보하여 섬을 찾는 방문객 수를 늘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진작 시킬 수단인 뱃삯 지원을 중단시켜 놓고서 섬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도서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침체되고 있는 섬들의 경제활성화와 평화∙안보 견학, 관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여객선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에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 될 상황인 것이다.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은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천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올해 인천시의 예산은 지난해 보다 4천억 규모가 증가했고, 지난 2015년에서해5도는 목표예산보다 4~5천억 원의 지방세입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안보의 위협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서해5도에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 7억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여객선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인천시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이에 서해5도민들과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당장 예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옹진군을 통하여 우선 군비를 투입하고, 1회 추경을 통하여 시비를 부담해 줌으로서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6. 1. 18
대청도어촌계,대청도주민자치위원회,대청도선주협회,백령도남삼리어촌계,백령도연지어촌계,백령도진촌어촌계,소청도어촌계,연평도어촌계,연평도주민자치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