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을미오적’
황우여 후보를 심판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서구을 유권자 여러분!
1. 이번에 서구 을에서 출마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해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역사교육 지침에도 위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조치입니다.
2. 국정제 확정고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53%)와 찬성(36%) 격차가 17%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당시 국민의 과반수는 한국사 교과서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낸 국민 3명 중 1명만이 국정화에 찬성한 것처럼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정화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면, 주무부서의 장관으로서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국정화를 포기하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제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당초 예정일인 11월 5일보다 이틀이나 빨리,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하듯 확정고시를 강행한 것입니다. 애초 국민 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3.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 아래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국정제를 되살렸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구을 선거구로 옮겨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정화를 강행하고 지역구를 옮겨 무연고 지역에서 출마를 감행하는 황우여 후보의 뻔뻔한 작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4.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오를 되풀이하도록 단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3.1혁명 97주년을 맞이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을 ‘을미오적’ 으로 규정하고 낙천·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후보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5.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친일-독재-냉전세력을 지지할 것이냐 독립운동-민주주의-평화통일 세력을 지지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황우여 후보를 심판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헌법정신인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통일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시오.
2016년 4월 5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인천유권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