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검단 스마트시티 MOA, 화려한 협약식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 MOU가 MOA로 바뀐 것 뿐, 실제 투자 우려 불식 시키지 못해 ...

-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 시작 내 7월 이내 협의완료? 시간벌기용인가 총선용인가?

 

 

1. 인천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사가 지난 1월22에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쉐라톤 호텔에서 연예인의 사회와 호텔식 점심 제공, 축하 공연 등 화려한 협약식을 거행했다. 이번 MOA는 6개월간 구체적인 진척이 없어 작년 12월30일로 양해각서(MOU)의 효력이 끝난 가운데 어렵사리 체결된 것이다.

 

2. 그동안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유정복 시장 외자유치 1호인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까지 일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 인천시는 협약식 행사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약식을 보면서 외화내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지난 3월 두바이 발 투자의향서가 체결될 당시부터 이 사업은 진실성에 대해 의혹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인천시 공식조직인 투자유치단과 사전협의가 안된 채 시장참모라인에서 갑자기 추진되었고, 2008년 제주, 2014년 경기도 파주에서도 두바이 자본에 의해 추진되었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된 나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미 에잇시티 사업,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등 대규모 외자유치 개발 사업에서 번번이 실패해 왔다.

 

3. 이번 합의각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대목은 토지가격 문제이다. 실제 계약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를 얼마에 거래하느냐이다. 그런데 정착 이 핵심문제에 대해서 양측은 이번 합의각서에서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 시작 7개월 이내 합의 완료’로 시간을 벌기 위한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벌기가 실무적인 문제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연장시기가 올 4월 총선을 교묘히 비껴가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정복시장으로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해각서가 파탄 나는 결과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다.

 

4. 우리는 진심으로 검단스마트시티가 성공리에 추진되길 바란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확실한 투자 보장이 없는 가운데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만이 오가며 무성한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인천시는 여전히도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합의각서(MOA)가 또다시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반복된 장밋빛 개발계획 발표로 이미 검단지역 주민들은 희비의 쌍곡선을 오르내렸다. 인천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 1. 25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9 계양]계양구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연수비 전액 반납하라! 관리자 2019.01.14 1291
458 취재요청]주민 몰래 연료전지발전소 건축 허가 내준 허인환 동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2019.01.14 262
457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전국1위! 동구의회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19.01.10 62
456 해외연수 강행하는 계양구의회, 계양구민의 목소리 들리지 않는가! file 관리자 2019.01.10 54
455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한 인천시에 실망 file 관리자 2019.01.08 214
454 인천지역 홀대 롯데 OUT 피켓시위 및 인천지역사회 요구안 전달 관리자 2019.01.04 581
453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file 관리자 2019.01.03 341
452 남동구 이강호 구청장의 소통강조 신년사. 주민 참여 철학 부족 관리자 2019.01.02 68
451 시민사회 기자회견 방해, 인천지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file 관리자 2018.12.26 306
450 보도자료] 길병원 국회의원 쪼개기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수사의뢰서 제출 관리자 2018.12.24 413
449 논평]이학재의원은 정계를 은퇴하라! file 관리자 2018.12.18 281
448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 file 관리자 2018.12.18 194
447 추모논평] 故김용균,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file 관리자 2018.12.14 297
446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18.12.14 241
445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관리자 2018.12.11 491
444 변치 않는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취소하라! 관리자 2018.12.10 60
443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 file 관리자 2018.12.10 201
442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관리자 2018.12.06 33
441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회 유상균 의원은 연수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임하라! file 관리자 2018.11.28 500
440 카드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관리자 2018.11.27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