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인가? 종료인가?’ 입장을 밝혀라.
- 대체매립지 공동 추진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하려는 것
- 인천시는 개별 대체매립지 추진 용역 추진하라.
1.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를 추진해야 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할 계획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3개 시도가 공동 사용 대체 부지를 찾는 용역을 추진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주장한 것에 인천시 참가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인천시 회의 참가자는 "각자 대체매립지를 찾을 것이었으면 추진단을 왜 구성했겠느냐"며 "다만 시는 공동 사용과 더불어 지역별로 대체매립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상범(인천시 환경녹지국)국장은 20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사업 보고에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개별 대체매립지 용역에 합의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보다 더한 동의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작년 6월 4차 협의체 합의 당시부터 인천시를 비롯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논의에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3.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당선 시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약속을 했다. 하지만 유 시장의 이 약속은 작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로 깨졌다. 인천시민들은 4자 합의에 종료 시점이 빠져 영구 사용을 열어준 것이라 비판을 해왔다. 이어 인천시는 올해 2월 초 공약점검평가 항목에서 ‘매립 종료’ 문구를 빼려다 시민점검단에게 부동의를 받은 바 있었다. 인천시 환경녹지국은 ‘매립 종료와 여가위락단지 환원’ 내용은 ‘매립 종료’를 빼고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이양 및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정책 개선을 통한 위락단지 환원’으로 변경 신청했었다. 이 당시도 인천시가 매립지 영구 사용으로 방향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었다.
4. 이번 대체매립지 추진단 회의에서 밝혀진 ‘공동 대체매립지 추진’ 사건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단지 의혹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제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인지 종료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공동 대체매립지 추진에 대해 동의 의견을 갖고 있는 환경녹지국장과 관계자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책임자로 적임자라 볼 수 없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관련 부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각 시도별 개별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대책위, 시민사회. 제 정당들과 공동 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 4. 21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