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종료 촉구와
자치단체별 개별 대체매립지 계획 수립 요구
기 자 회 견
4. 26(화) 오전10시 / 인천시청 브리핑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발언 -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시장에게 촉구서한 전달 |
수도권매립지2016년종료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입장을 밝혀라!
공동매립지 추진하려는 대체매립지 추진단 해산하라!
자치단체별 개별 대체매립지 추진하라!
공동매립지 추진 주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과 추진단장 교체하라!
대체매립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뿐 아니라 회의에 참여한 인천시도 개별 매립장이 아닌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립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며 인천시가 이에 동조해준 것과 같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장이 대체매립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장 2016년 후보시절 수도권 매립지 종료 약속을 공약으로 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2월 초 공약점검평가 항목에서 ‘매립 종료’ 문구를 빼려했다. 공약 시민점검단은 부동의를 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것은 인천시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남게 됐다. 아직도 유정복 시장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동 추진 시도는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만 더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불공정 구성, 공동매립지 추진시도 대체매립지 추진단 즉각 해산하라!
대체매립지 추진단은 구성 당시브터 불공정한 구성으로 논란이 일었다. 우리는 대체매립지 추진단이 구성될 때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매립지 종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요구해왔다.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시 참여 몫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시 참여몫은 그대로 둔 채 환경단체만 참여 시키고 매립지 종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주민 대책위를 배제했다.
이제야 인천시가 추진단에 종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대채매립지 추진단에서 공동매립지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들이 추진단에 참여하면 공동 매립지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진단에 참여한 환경단체 관계자마저 들러리선 것 같다며 추진단에 대해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매립지 추진단이 수도권 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진단은 당장 해산해야 한다. 대체 매립지 추진단은 수도권 매립지 영구 사용을 위한 추진단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자치단체별로 대체 매립지 추진하라!
인천시는 2013년 2월 ‘현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는 서울 44.5%,경기 38.9%, 인천 16.5%로 서울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겪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고통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 때문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중략) 인천시는 2016년 매립 종료를 전제로 대체 매립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더 이상 매립지 연장에 기대를 걸지 말고, 대체 매립지 조성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버리고 자체 매립장 및 처리 시설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현재 시정부의 전임 시장 시절에 발표된 것이기는 하지만페기물 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서도 자치단체별로 대책수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대체매랩지 추진단 회의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각 자치단체별로 대체매립지 추진 계획을 가져올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상범 환경녹지국장과 김영준 단장을 당장 교체하라.
인천시민은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추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범 국장과 김영준 단장은 종료 대책이 아니라 연장과 영구 사용 정책을 지속해 왔다. 이번 대체매립지 추진단 관련 사태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매립지 추진 관련 정책방향이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이었음을 증명해준 사건이다. 인천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매립지 정책을 맡길 수 없다. 이에 유정복 시장에게 요구한다. 시민과 소통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결의하며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1.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각 자치단체별 대체매립지 수립 계획을 요구하라.
3.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추진 정책 책임 국장과 실무담당자를 교체하라.
우리는 위 요구가 수용될 때 까지 다양한 캠페인, 서명운동 등의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이다.
2016. 4. 26
수도권매립지2016년종료서구주민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