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성공단 가동중단 100일
20대 국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피해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대북제재 정책 중단해야
1. 5월 20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중단 된 지 100일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로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를 했다. 이어 11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이로 인해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됐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민간 교류 등 남북교류는 모두 중단 돼 남북 간 오가는 인력과 물자도 없게 됐다. 인천지역도 아시안게임을 통한 체육교류를 이어 고려 유적 교류, 체육교류 등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이 마저도 모두 중단됐다.
2. 개성공단 전면 중단 후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막대하다. 기업들 추산에 따르면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최소 8152억 원에 이른다. 직접적인 입주 기업이 124개 업체, 협력업체가 4,000여 업체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2,000여 노동자들 중 80%가 직장을 잃어 알바나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 후 매주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입주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월129만원 과 남북협력기금 월 6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80%가 직장을 잃은 상태라 효과가 없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과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헌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고 있다.
3.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대북제제 효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달 중국 해관총서는 1~3월 북한과 교역액이 총 77억9000만위안(약 1조39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독자적 대북제재 목소리는 요란하기만 했을 뿐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고 이득은 중국이 보고 있는 셈이다.
4. 개성공단 전면중단 100일. 이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라는 실패한 대북제재 정책을 중단하고 실익 있는 대북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며 통일대박이라고 한 선언한 바 있다. 통일대박이 선언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대 국회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피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