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불법 건축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책임져라!
- 학생안전은 뒷전, 불법건축물에 소방시설 조차 없어....
- 학생1인당 사용면적 4평, 교사(校舍)확보율 전국대학 중 135위
- 상시적인 교사(校舍)부족이 낳은 구조적인 불법
- 교육부 시정명정인 의대건물 신축문제도 60주년 기념관으로 떠넘겨.....
-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송도캠퍼스(6만8천평), 재단 투자 약속 안 지켜
1. 인하대 불법 건축물 현황이 한 학생의 제보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학생은 소방시설이 미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 민원에 따라 남구청이 적발한 불법건축물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남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인하대 캠퍼스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진 곳은 6곳으로 총 1,984m²에 이른다고 한다. 이 불법건축물들은 학생들의 설계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구청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 무허가 불법건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2. 그동안 인하대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환경문제였다. 학생1인당 사용면적 4평(한양대의 경우 6.8평), 교사(校舍)확보율 전국대학 중 135위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연구교수들은 방1개를 두 개로 쪼개서 쓰고 있고, 연구실 공간이 부족하여 교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연구프로젝트를 따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강의실이 부족하여 0교시 수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듯 인하대는 오랜 기간 상시적인 교사(校舍)부족 문제에 시달려 왔다. 시설인프라에 대한 적기 투자를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3. 이러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구성원들은 송도캠퍼스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역시민사회가 지역대학교육 발전과 연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세하였다. 시민운동의 결과로 인하대는 송도캠퍼스(6만8천평)를 건립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양호이사장은 2020년 개교를 위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 400억도 인하대 자체 적립금으로 충당했다. 최근에 와서는 이마저도 축소하여 2만9천 평만 부분매입 하겠다는 계획으로 후퇴했다. 이러한 계획은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4. 송도캠퍼스 추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기되자 궁여지책으로 교사(校舍)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430억을 투입해 6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하1층~4층까지 의대 건물로 사용됨에 따라 교사(校舍)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하대 의대는 의과대학 설립이후 지난 16년간 독자적인 의대 건물을 짓지 못하고 한진그룹 산하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해왔다. 이는 무허가 시설로 인하대는 교육부로부터 의대건물을 신축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의대 건물을 현 의과대학병원 근처에 짓기를 바라던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결국 의대교수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이전비와 학습여건의 악화를 초래하면서까지 의대건물을 병원과 멀리 떨어진 용현동 캠퍼스 내 60주년 기념관으로 떠넘겨 버렸다. 한마디로 인하대학의 재단으로서 책임은 방기하고 수익만 챙긴 몰염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5. 이렇게 송도캠퍼스와 의대건물 사례에서 보듯이, 한진재단은 재단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투자를 방기해 왔다. 이번 불법 건축물 사건은 재단의 무책임과 대학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구조적 폐해인 것이다. 재단의 무책임이 결국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은 열악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 시설투자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투자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투자할 여력도 없어 보인다. 최근 대학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무능한 한진재단이라면 차라리 재단이 없는 편이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6. 이번 사태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사건에서 소방안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조양호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단은 학생, 교수, 시민사회,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학중장기발전과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양호이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10.25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