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 6. 10. 월. 오후2시
○ 장소 인천시청 브리핑룸
○ 기지회견 순서 / 사회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및 기자회견 취지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현재 상황 설명 (김종호 비대위 공동대표)
- 규탄 발언 (홍선미 인천여성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신창균 민주노총인천본부 사무처장)
- 면담 및 의견서 전달(인천시장실)
○ 문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강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 김종호 대표의 무기한 단식은 20일을 넘었고 주민들은 정상적 생활을 미뤄두고 5차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안전성과 주민수용 문제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5월 강릉에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난 후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발전사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들의 알 권리나 결정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6기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약 200m 부근에 건설되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은 어떤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허술함으로 발전소가 강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뒤 늦게 안 동구주민들은 33%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97% 가까운 반대를 표현했습니다. 또 동구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구 주민들이 5차 총궐기를 하기를 했으며, 주민대책원회 김종호 대표는 단식 20일을 넘기며 인천시에 공론화위원회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료전지(최대 출자사 한국수력원자력)는 7일부터 공사 강행 입장을 공식화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연료전지의 공사 강행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상사가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천시는 이미 행정 절차가 끝났고 시에 행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와 달리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연료전지발전소 강행은 절대 안 된다며 굴착공사 허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권한은 없는 인천시라도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 과정에 주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인천시도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이제, 시민사회가 김종호 대표의 무기한 단식과 동구주민들의 투쟁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인천연료전지(최대 출자사 한국수력원자력)는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공론화위원회 상정을 즉각 수용하라!
3. 인천시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이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우리는 이런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지역 각계각층과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 문제가 해결돼 김종호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고, 동구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2019. 6. 10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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