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항 1.8부두를 인천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2021년 국비 예산 편성하라!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구역 존치시도와 땅값 높이기 독단행정 즉각 중단해야
- 인천시는 1,8부두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즉시 친수녹지공간으로 계획해 개방해야
제6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또 다시 해양수산부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해양수산부의 기득권 인사에 실망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뿐 아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 북항재개발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반면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막연한 계획만을 언급했다. 이렇듯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은 수년째 겉돌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 1.8부두를 인천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2021년 국비 예산 편성부터 해야 한다.
해수부는 1년 전 인천내항을 3단계로 나눠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1단계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부터 “3,500억 원이라는 비싼 땅값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국가가 70여 년간 독점해서 사용해온 바다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인천시민들은 사업성으로 접근하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반공공적 접근방식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부산 북항은 이미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수도권 천혜의 수역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공성의 실종 때문이다.
내항재개발사업의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에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민자개발에 열을 올려왔다. 부산 북항에는 무려 6,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는데, 인천 내항에는 공공용도 부지를 50% 이하로 낮추는 등 국비 지원에 인색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시민들을 위한 공공적 내항재개발이 아닌 오직 기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항만부지 매각이나 고밀도 개발로 인한 부지가격 상승만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독자적인 내항재개발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진행하는 용역도 마땅히 함께 고민해야 할 경관, 환경평가는 물론 인천 시민의견 수렴 없이 땅값만 올리려는 헛된 그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항만 발전을 종합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황해의 배꼽에 위치한 인천항의 전체적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G20국가이자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물류와 인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남북평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인천항의 발전을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부산 편중의 항만정책만 구사한 채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송도신항의 조속한 건설과 함께 내항재개발은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부산, 광양항 투포트에 편중해왔던 해양수산부는 이제라도 인천내항재개발이 공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에게 2021년 국비지원 예산 규모를 밝히고, 인천항만공사의 기관이기주의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내항재개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은 요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민과 원도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공해성 적치를 당장 중단하고, 제2여객터미널 이전과 함께 인천시민과 국민들에게 내항 1,8부두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고시에 따라 오는 6월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항만 용도를 광장 등 친수 공원녹지공간으로 계획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이전은 코앞인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뒤로하고 도시계획 용역 결과 핑계, 인천항만공사 눈치 보며 적절한 조치를 않고 실기할 것인가?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항재개발사업이 아니라 ‘내항재생사업’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내항재생을 위해 지금까지 인천시 실무부서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내항재생을 추진할 ‘인천내항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항을 우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0. 3. 12.
(가칭)인천내항1,8부두 올바른 재생을 위한 시민대책위(준)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복숭아꽃, 스페이스빔,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 비평그룹 시각, 교육•문화연구 local+, 문화인천네트워크,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홍예門문화연구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생명평화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시민과대안연구소,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