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직후보 부적격자는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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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6. 4 제 목 : 6.13 지방선거 공직후보 부적격자는 자진 사퇴하라.(낙선대상자 발표)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공직후보 부적격자는 자진 사퇴하라.

 

- 더불어민주당, 촛불 정신 역행하는 공직부적격후보자 출마 사과하라.

- 공직부적격 후보들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것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13 지방선거에 최종 등록한 후보들에 대해 시민 눈높이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공직후보로 자격이 부족한 후보들은 등록후보 132명(시장 4명, 구청장 및 군수 34명, 시의원 76명, 시비례 14명, 국회의원 4명) 중 22명(16%)이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남동갑) 후보는 없었고, 인천시의원 비례 후보 1명(4%), 시의원 후보 14명(64%), 기초단체장 후보 7명(32%)으로 시의원이 가장 많다. 각 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 10명(46%), 자유한국당 9명(41%), 바른미래당 2명(9%), 무소속 1명(4%)이다.

 

각 정당은 인천시 시의원 비례 후보로 14명을 등록했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세움 후보는 2015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이어 6월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유일하게 비례후보 중 공직후보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촛불 정신을 역행한 후보 선정을 한 것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 시의원 후보 중 공천부적격 후보는 14명이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8명(57%), 자유한국당 5명(36%), 바른미래당 1명(7%)이다. 시의원 후보들 중 10명이 음주사고 벌금으로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결정됐고 더불어 민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건 조작은폐로 낙천후보로 선정됐던 이광호 후보(남구, 자유한국당)와 중대선거구 쪼개기를 대표 발의해 민주주의를 역행한 행위로 공천부적격후보로 선정됐던 박승희 후보(서구, 자유한국당)는 공직후보 부적격 인물로 재 선정됐다. 공천부적격 후보에 없다가 공직후보로 정식 등록한 후보들 중에는 제갈원영(전 인천시의원), 임지훈(전 부평구의원), 박종혁(전 부평구의원), 손민호(전 계양구의원), 전재운(전 서구의원)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전직 의원들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천부적격 검증을 피했다 음주운전이 이번 공직후보부적격 검증에서 확인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34명 중 7명이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은 1명, 자유한국당은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흥수(동구) 후보는 동구청장 시절 아들 취업비리 문제로, 박윤배(부평구) 후보는 부평구청장 시절 뇌물수수 문제로 낙천후보로 선정된 바 있어 이 사실들이 그대로 인정돼 공직후보부적격자로 결정됐다. 또 서구 강범석 후보는 공직후보자 등록 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 돼 공직후보 부적격 인물로 결정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눈높이로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검증했다. 기준은 ▲ 공직선거법 위반 ▲ 성관련 범죄 ▲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 병역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으로 정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정당에서 10년 2회 등의 기준으로 검증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 단체 검증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부적격 후보들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 과정에도 공직 부적격 후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추가 검증 후 발표할 것이다.

 

* 공직후보 출마자에 대한 제보 032-423-9708 / ipwn0718@gmail.com

 

 

2018. 6. 4

인천평화복지연대

 

 

 

첨 부 – 공천부적격 후보 명단

 

 

2018 지방선거 공직후보 부적격자 명단

 

○ 범위

인천시장, 인천시의원(지역, 비례), 구청장 및 군수, 보궐선거(국회의원)

 

○ 기준

▲ 공직선거법 위반 ▲ 성관련 범죄 ▲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 병역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정당에서 10년 2회 등의 기준으로 검증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 단체 검증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

 

- 인천시 비례 후보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위해 후보에 대한 검증.

 

 

 

○ 인천시의원 비례 후보

 

연번	지역	이름	소속	공직후보 부적격 사유
1	인천시 비례	유세움	더불어 민주	2015.1.벌금400만,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5.6.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 인천시의원 후보

 

연번	지역	이름	소속	공직후보 부적격 사유
1	중구2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영종1동,	조광휘	더불어 민주	2014, 벌금 15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 낙천대상
2	남구2 주안2동,주안3동 주안4동,주안7동 주안8동	이광호	자유 한국	1997,벌금150만원,도로교통법위반 2000,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낙천대상
3	연수4 선학동,연수2동 연수3동,동춘3동	제갈 원영	자유 한국	2006,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8, 벌금 4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4	남동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고존수	더불어 민주	2012, 벌금15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낙천대상
5	남동3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김선유	자유 한국	1997,벌금100만원,도로교통법위반 2001, 벌금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6, 벌금 100만원,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낙천대상
6	남동5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송석만	바른 미래	1995,벌금150만원,폭력행위등처벌위반 1996,벌금200만원,폭력행위,도로교통법위반 1997, 집역1년 집행유예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에 관한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998,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 2014, 벌금 100만원, 상해 2016, 벌금 5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낙천대상
7	남동6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한민수	자유 한국	2009,벌금400만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벌금 3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낙천대상
8	부평2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십정1동 십정2동	노태손	더불어 민주	2010,벌금 200만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 낙천대상
9	부평5 갈산1동,갈산2동 삼산1동	임지훈	더불어 민주	2003,벌금200만원,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13,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10	부평6 삼산2동,부개2동 부개3동	박종혁	더불어 민주	2016,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11	계양1 효성1동,효성2동	손민호	더불어 민주	2013,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12	서구2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전재운	더불어 민주	2009,벌금 200만,무고 2010,벌금 250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13, 벌금 150만, 사기
13	서구4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임동주	더불어 민주	본인 현 체납 92,692,000원
14	서구4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박승희	자유 한국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주의 후퇴(2018, 시의회 선거구 획정 개정안 대표 발의) 낙천대상

 

 

 

 

○ 구청장·군수 후보

 

 

연번	지역	이름	소속	공직후보 부적격 사유
1	동구	이흥수	자유 한국	1997, 벌금 100만원,폭력행위처벌 2000, 벌금 700만원, 건축법 위반 2003, 벌금 500만원, 폭력행위 처벌 아들 채용 대가로 사업용품 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 허가 해준 혐의로 재판 중(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 뇌물수수 2년 구형 2312만원 추징 낙천대상
2	연수구	고남석	더불어 민주	2018,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낙천대상
3	남동구	김석우	자유 한국	1991,벌금300만원,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999, 벌금 1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2001, 벌금 100만원, 뇌물공여 2011, 벌금 150만원, 새마을금고법위반 낙천대상
4	부평구	박윤배	자유 한국	2007년 검찰이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박윤배 구청장을 기소하려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혀 부평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박 청장의 사퇴를 요구. 낙천대상
5	서구	강범석	자유 한국	2009,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6	서구	정일우	바른 미래	1991, 벌금100만원,도로교통법위반 1995, 벌금 10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2012,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위반 낙천대상
7	옹진군	김기조	무소속	2009, 벌금 200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낙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