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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우리는 민의를 져버리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참담한 심정으로 모였다.

 

87년 정치질서 청산과 근본적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 실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

내 한 표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은 두 거대 양당의 외면으로 절망에 놓여있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 하겠다 약속했다. 1월 임시 국회는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냈으나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혁 논의도 못 하고 있다.이에 전국 570여기 시민사회는 1월말에 72시간 국회 앞 농성과 각 국회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이 곧 다가오는 데 국회는 선거법의 ‘ㅅ’조차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14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2월 2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시민사회도 오늘부터 전국의 시민사회와 행동을 함께 시작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혁 촉구를 압박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송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해 그 답을 확인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원들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내 소중한 한 표가 더 이상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혁, 국회 특권 폐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런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염원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5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인부천본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전교조인천지부 화섬노조인부천지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청년광장인천지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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