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인천 남동구 분뇨 무단투기 사건 은폐 위기에 놓여

 

- 사법당국은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화조 처리 근본적 해법 마련하라.

 

 

1.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천시 남동구 정화조 처리업체 대표 김 모씨 등이 분뇨 무단투기 사건이 은폐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천 남동구 일부 정화조 처리업체들이 가좌정수사업소에 분뇨를 처리하는 대신 다른 아파트에 무단투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씨 등은 하수도법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정화조 업체들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돼 이 사건의 진상이 은폐돼 사건을 벌인 당사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 의문이다.

 

2. 남동구 정화조 처리 업체 중 일부가 벌인 분뇨 무단투기 사건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 이 사건으로 분료가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흘려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과 승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에 대한 원인이 이 사건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이 업체들과 정화조를 처리해야 할 곳과 금전 거래가 있던 것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3. 인천시도 이 사건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천시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에도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기준 정화조 청소률이  인천시는 59.3%로 서울시와 5대 광역시 평균 93.5%에 비해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분뇨 발생량이 2020년까지 1천150KL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2년 1천819KL, 2013년 2천30KL, 2014년 2천30KL로 매년 늘어났다. 인천시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남동구도 이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으로 업체들이 사법처리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남동구 주민들은 분료 청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법당국은 남동구 김 모 대표 등이 벌인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인천시와 기초단체는 이번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 해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들은 김 모 대표 등이 벌인 이 사건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사법당국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9 인천 4인선거구 없애버린 박승희후보는 낙선되어야 한다! file 관리자 2018.05.28 283
378 맹성규 후보는 칼피아 해명하고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18.05.28 603
377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5.24 조치 해제하라. 관리자 2018.05.24 277
376 죄질 좋지 않은 비리의원 비호한 민주당 규탄한다. file 관리자 2018.05.24 160
375 박남춘 후보, 반쪽짜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협약 재고해야! 관리자 2018.05.23 102
374 법원은 일방적인 영락원(사회복지법인) 파산절차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23 229
373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남북정상회담 의미‧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한반도 정세 모색 file 관리자 2018.05.21 105
372 서해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필요 file 관리자 2018.05.16 275
371 인천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인천시장 후보 정책토론회 file 관리자 2018.05.14 294
370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위) 구성 기자회견 관리자 2018.05.07 355
369 “삼성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04 113
368 공동성명-삼성과 산자부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관리자 2018.05.04 133
367 공동성명-시대와 시민의 개헌 요구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 (4.24) 관리자 2018.05.03 101
366 공동성명-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4.25) 관리자 2018.05.03 68
365 인천시는 부영의 도시개발사업도 당장 취소시켜라! file 관리자 2018.05.01 242
364 인천 민주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300만 인천시민이다! file 관리자 2018.04.30 202
363 [논평]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전환을 이루다 file 관리자 2018.04.27 1069
362 유정복시장은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소하라! file 관리자 2018.04.25 248
361 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file 관리자 2018.04.25 288
360 한진그룹, 조현민·조현아에게 중소상인 몫인 커피숍까지 일감몰아주기 file 관리자 2018.04.24 4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