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하물 지연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입장
-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ICT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라!
- 국토부가 시설 확장 투자 적기 놓친 것이 근본적인 원인!
- 제2여객터미널을 조기완공하고, 4단계 공사를 지금부터 동시 추진해야!
- 낙하산 인사가 아닌 항공전문가를 신임사장으로 조기 선임하라!
- 여객과 화물 수요에 부합하게 항공안전을 높일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해야!
지난 1월 3일 공항서비스 세계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비스 참사가 발생했다.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인 여객 17만 명이 몰리면서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BHS)에 오류가 생겨 항공기 159편이 늦게 출발하고 5,200여개의 수하물을 싣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20명의 합동조사단이 지연 원인 분석과 수하물처리시스템 운영센터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오늘 (12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천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는 하루빨리 인천국제공항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대책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1. 합동조사단에 의하면 “사고초기 원격조치 및 현장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 “수하물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처리 미흡, 현장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처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소한 오류가 대규모 사고로 발전” 하였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인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전반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가장 일차적이고 커다란 책임이 있다. 포스코 ICT는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총 점검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수하물 대란이 포스코 ICT에 대한 독점적 특혜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건설도 포스코 ICT이고 관리운영도 또다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으로 인한 무사안일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3단계 사업에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이번 사고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해 3월 1일을 동계성수기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해 놓고, 특별대책을 마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부하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단계 공사를 마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4,400만 명이다. 반면에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4,928만 명을 기록했다. 2년 전부터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부하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국토교통부이다. 정부가 여객처리능력 6,200만 명인 3단계(제2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당초 2015년말에서 2017년말로 늦추면서 공항시설 투자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은 제2여객터미널을 조기완공하여 과부하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완공할 때까지는 단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수하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확대나 비규격화물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 민항기 운영시간대 조정, 항공수하물처리, 공항검색, 출입국심사, 탑승동간 이동 등에 시설과 인력 등을 보강하여야 한다.
3. 4단계 공사를 위한 설계 등 모든 준비 작업을 3단계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3단계 완공 즉시 4단계 착공이 들어가야 한다.
2017년 말에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된다할지라도 지금처럼 연간 8%씩 여객수가 증가하게 되면 2018년에는 6,200만 명으로 또다시 포화상태가 된다. 여기에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있다.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경쟁공항들은 이미 시설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공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환승률도 2013년 18.7%에서 지난해 15.2%로 떨어졌다. 세계 공항 서비스 1위라는 명성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4. 공석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항공전문가를 조속히 선임하여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그동안 리더십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 왔다. 3년 임기를 다 채우겠다던 전임 박완수 사장은 1년2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리더십 공백과 무관치 않다고 할 것이다. 박사장의 전임인 정창수 사장도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여 7개월간 공백이 발생했었다. 전임 이채욱사장 시절에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공사를 늦춘 실책을 정창수사장 또는 박완수사장이 만회하기 위하여 전념을 하였다면 향후 2년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밀실에서 진행돼온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치고 전문성과 결단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하루빨리 선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5. 항공안전을 높일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국내외 88개 항공사의 이착륙이 하루 1000편을 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게 되면 이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공안전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출발 편 기준으로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은 2010년 8.3%에서 2014년 17.8%, 2015년 1분기에는 26.1%까지 상승했다. 반면에 항공정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항공기와 동맹 항공사 항공기에만 자체적으로 중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들은 중정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항공정비 비용으로 7000억 원 가량을 해외에 지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하고 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는 프랫앤휘트니, 롤스로이스, 지이(GE)에비에이션, 보잉, 루프트한자테크닉 등 세계유수의 항공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인천국제공항도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이러한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해서 세계적인 기업도 유치하고 운항정비, 중정비, 엔진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항공정비 산업의 육성은 인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성장과 안전의 문제는 곧 인천의 문제이고,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은 인천 경제의 경쟁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천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국토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인천국제공항을 김포공항으로 분산시키거나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근거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의 항공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항시설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중앙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6.1.12
인천YMCA/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