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라!
- 반성도 사죄도 없는 철면피한 발언
- 박근혜의 남자들, 민경욱, 윤상현의원도 인천시민의 심판 받을 것
1. 헌법재판소가 국민 80%의 요구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에 대하여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참으로 타당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2.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즉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씩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농성하는 듯한 추태를 부렸다. 급기야 여론이 나빠지자 어제 마지못해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퇴거하면서 또 다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전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3.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취임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가장 첫 번째 대목이 ‘헌법을 준수하고’ 이다. 모든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과 국민대통합이었을 것이다. 어제의 발언은 명백히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모습이며 진실이다. 진실이 이러하니 탄핵의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반 헌법적인 대통령이었다는 것 말고 더 이상 무슨 진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가와 민족보다 자신의 이해와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박근혜는 더 이상 전 대통령이라는 예우도 받을 자격이 없다. 한낱 범죄자에 불과할 뿐이다.
4. 이제 검찰이 즉각 나서야 한다. 뇌물죄의 한쪽인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쪽 당사자인 박근혜도 즉각 소환하고 구속 수사해야한다. 거짓과 부패가 진실로 둔갑된 위선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진실을 알고 싶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이번에 말끔히 털어버리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쓰러져가는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고 여전히 박근혜의 남자를 자처하고 있는 윤상현, 민경욱 의원을 인천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내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3.13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