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답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전수조사 결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명만 답변, 정치개혁 의지 있나?

응답거부 지시를 한 홍영표 원내대표 규탄한다.

1.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주간 답보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물고를 트기 위해 298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결과 298명 중 57명의 국회의원만 답변을 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13명 중 단 1명(윤관석 의원, 더불어 민주당)만 답변을 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 전수 조사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제 도입·18세 참정권 실현·여성 30%의무공천제·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상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개별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입장을 질의했다. 우리는 답변을 받기 위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결국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이 전국 80%, 인천 93%나 된다. 답변을 한 국회의원수는 각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2명(113명 중), 더불어 민주당 23명(128명 중), 바른미래당 15명(29명 중), 민주평화당 11명(14명 중), 정의당 5명(5명 중), 민중당 1명(1명 중)이다.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28명 중 23명만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답변이 적은 이유는 전적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홍 원내대표가 설문조사 기간 중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응답거부 지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의지가 없고 당리당략 셈법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13명 중 2명만 답변을 했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석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반민주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적폐정당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

4.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5일 내일 까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행태로 선거구 획정은 기한을 넘기게 됐고 선거법개혁은 요원해지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두 거대 정당에 다시 요구한다. 연동형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 명령이다. 국민들은 정치개혁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원과 정당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정치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3월 14일)

2018. 3. 14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