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대한 입장
- 엄청난 세입 늘려놓고 서민생활 예산 삭감, 기초지자체 전가
- 실효성 없는 재정건전화 꿰맞추려 빚 3천억 조기상환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6,764천억 증가는 빚 좋은 개살구
인천시(이하 시정부)는 지난 5일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8조1,922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8,603억 원과 특별회계 2조3,319억 원이다. 시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을 빚을 갚아 채무비율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경제청 소관 토지를 매각해서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올해 1분기 39.9%까지 높아진 채무비율을 내년 말 31.7%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이미 지정받은 시 재정에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불과 몇 일전에도 시 재정위기를 자치구, 군에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네트워크는 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1. 인천시는 지난해 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6,7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과연 일반회계 5조8,603억 원은 합리적인 세입인가?
- 이렇게 세입은 크게 증액편성하면서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감액 또는 삭감, 기초지자체 전가하고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결국 복지와 서민생활안정 예산 등을 삭감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상환기간도 도래되지 않은 2,784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대부분 토지매각) 증가액 4,008억 원은 당해 연도 세입 충 당이 가능한가? 향후 추가 매각할 자산과 자산별 예상가액을 밝혀 주기 바란다.
2.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보다 본예산 기준으로 1,377억(47.1% 증가)이 증가한 4,300억 원을 편성하였다. 4,300억 원의 보통교부세 확보는 현실가능한가?
- 혹여 라도 불교부 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DCRE 취득세 체납 패널 티(5,410억원)를 일정기간 분담 적용하는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그동안 네트워크가 강하게 주장했던 보통교부세 산정 및 패널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해봤는가. 통계 숫치를 비롯해 특별회계 인건비 산정, 과도한 축제 행사비로 인한 패널 티, 저가토지매각, 과도한 체납액으로 인한 패널티 등 2007년 교통교부세를 처음 받기 시 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불이익을 받아 왔는지 밝힐 용의는 있는가?
3. 올해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는 9,150억 원이었다.
이 중 내년도 예산에 2,308억 원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6,842억원, 특히 재해구호 기금 등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특히 시교육청(868억)과 자치군,구에 법정 전출금(2,569억)은 전액 반영했다고 했는데, 올 해까지 외상으로 깔아놓은 3,400억원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언제 갚을 계획인가?
4.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은 올해보다 82.1%가 증가(5,522억)한 1조2,245억 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공기업 통폐합, 출자출연기관 통, 폐합 등 방만한 운영과 재정위기 해법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시정부의 공공행정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시 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은 수많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한 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공기업, 투자기관 등에 전가하고 시정부는 조직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전액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민들에 일방적인 고통전가가 아니라 시정부의 대규모 조직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2016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한마디로 6,750억원의 엄청난 세입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복지 등 소외계층 예산은 삭감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복지비용 부담을 전가한 복지축소 예산 편성이다. 반면에 도래되지도 않은 부채 3천억 원을 조기상환하고, 시장의 공약 등을 밀어붙인 비상식적인 예산편성이다. 비록 ‘재정건전화와 시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위한 미래에 투자’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가?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절약된 예산으로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바인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의 4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1. 09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해반문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