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논평]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을 반대한다!

 

2월 2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7월3일 위 심의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상황에서 재단설립 시기 조정 필요’라는 사유로 보류처분 되었던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유사 중복기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 조직들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또한 인천시의 재정위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반짝 호황으로 세입이 수천억 늘기는 했지만 인천시의 부채상황과 법정미부담금의 해소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올해는 그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다시 바짝 움츠러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예상대로 목표치에 도달치 못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세출감축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때에 관광공사처럼 또다시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던 시장의 호소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며, 조만간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2월3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해반문화사랑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9 지역개발기금 헐어서 채무조기상환, 반대!! 관리자 2016.12.07 247
178 <남구비상시민행동, 박근혜 탄핵 촉구 남구시민촛불집회> 취재 요청 관리자 2016.12.06 241
177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의 시세 감면 연장 문제 시민의 눈높이에 따르라! [11월29일자] file 관리자 2016.12.06 213
176 박근혜 즉시사퇴, 탄핵 반대 의원 퇴출 릴레이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12.06 239
175 인천 몫 도둑질 한 해경본부! 인천 몫이던 치안정감, 세종시로 이전 하면서 훔쳐 가 file 관리자 2016.12.06 253
174 (시국회의, 취재 보도요청) 박근혜 즉각퇴진, 새누리 해체 기자회견 / 12.5.월. 오후2시 file 관리자 2016.12.04 239
173 박근혜는 퇴진하고 민경욱은 사퇴하라!(기자회견 12.1. 오후1시, 민경욱 의원실 앞) file 관리자 2016.12.01 321
172 <공동>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11.30 200
171 <박근혜 국민담화 입장> 국민을 기만한 변명, 국가 혼란 막는 것은 즉각 퇴진만이 답이다. file 관리자 2016.11.29 223
170 인천시의회는 공항공사, 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file 관리자 2016.11.28 245
169 백만촛불, 인천시민 촛불은 이어진다! (19일 국민대회 참여 등) file 관리자 2016.11.18 232
168 [취재요청] 연평도 포격 6주기.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16.11.18 325
167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군사협정 중단 요구 관리자 2016.11.17 174
166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렵정 추진은 국민우롱,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16.11.17 166
165 [취재보도요청] 박근혜 퇴진 1차 인천시민대행진 (11월17일(목)오후7시/부평역앞) 관리자 2016.11.16 237
164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즉각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16.11.14 196
163 [보도자료] 12일 민중총궐기 인천시민 최소 1만 명 참여 file 관리자 2016.11.11 210
162 낙천낙선 운동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 총선넷은 무죄다!(총선넷 1차 공판, 11일 오전 10시 30분) file 관리자 2016.11.11 207
161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발족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6.11.09 291
160 <취재-보도 요청>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발족(11월 9일, 오전11시 30분, 구월동 로데오거리) file 관리자 2016.11.08 37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