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에 불참을 선언한다!
- 진정성과 철학 부재의 인천가치재창조는 실패작!
- 전형적인 상명하복식의 구태정치, 일방통행식 관주도 행정!
- 총선용인가?
1.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발족 및 비전 선포식이 오늘(20일) 인천시청대회의실에 개최된다. 인천시 자치행정과 가치재창조추진단은 인천지역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언론사, 의회, 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종교계, 경제계, 대학 등 115개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천시는 공문에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 인물 등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찾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인천의 힘인<우리는 인천>을 결집시켜 인천의 미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2. 인천시의 범시민네트워크 운영 및 발족식 개최계획에는 참여 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단체의 대표들을 공동대표안으로 표기하였고, 발족식순에는 이미 공동대표라는 직책으로 2인의 인사말씀까지 배치하였다. 더욱이 공동대표단체로 거론된 단체와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는 범시민네트워크 참여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는 묻고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이 사전 셋팅 되어 있는 것이다.
그 흔한 준비모임이나 준비위원회라는 절차도 생략해 버렸다. 인천시는 분과, 기획단 등 조직운영문제와 단체 간에 민감한 사항인 공동대표 등 인선문제 그리고 슬로건, 전략, 정책 과제 등 내용문제에 대해 사전논의도 없이 나 홀로 통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전까지 선포한다고 한다. 인천시의 가치재창조 사업의 목표와 비전이 곧바로 범시민네트워크의 비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인천시의 가치재창조 안을 범시민네트워크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재창조 비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범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창조하는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기능이 거세된 채, 인천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나팔수로 전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발족식에서 비전까지 선포한다는 것은 범시민네트워크를 인천시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시장이 인천가치재창조를 시정의 핵심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사회와 협의과정이 요구된다. 더구나 범시민운동조직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동의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3.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작금의 추진방식은 소통을 최대의 화두로 삼고 있는 유정복시장 답지 못한 행태이다. 이는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겠다는 소통행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불통행정, 권위주의 행정인 것이다. 1.11일 공문 보내놓고 채 열흘도 안 되서 이처럼 거대한 조직을 급조하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혹시 총선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범시민네트워크가 정치적 목적의 일회용 조직이거나 관주도로 관변화 된다면 시민들의 열정과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4.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 작업은 과거 지향적 이거나 이념편향성을 띠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력을 저해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힘을 모으기 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구에 회자되는 가십꺼리를 생산하는 추억만들기 수준에서 다뤄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인천가치재창조는 과거를 계승하되 미래지향적이고 인천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인천의 가치로 볼 것인지, 무엇을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으로 발굴할지, 어떤 방법으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할지, 이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인지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하고 협의할 사안들이다. 자치구의 이름을 바꾸고, 한국최초, 인천최고, 인천인물을 찾는 것만이 인천가치재창조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5. 그 해답은 진정성과 철학에 있다.
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정책과제를 세웠지만 정작 인천 섬·바다의 가치 발굴은 뒷전이다.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과의 논의와 소통은 없고 일방적으로 여객운임지원비를 삭감하는 등 일방통행만 있다. 인문지리,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각 섬별 특성에 맞는 계획은 없고 천편일률적인 ‘또 하나’의 개발계획만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느 시민이 믿고 따르겠는가! 요란한 구호와 공허한 정치적 수사만 있지 진정성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시민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동력은 시민의 자발성에 있다. 구태의연한 동원방식으로는 뜨거운 열정도 진정한 창조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범시민운동은 시민이 운동의 주인으로 서야 성공할 수 있다. 관은 이를 지원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믿고 신뢰하는 행정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6.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진정성과 철학이 없는 인천가치재창조 작업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과 행정의 동원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동원을 거부하며, 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에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1.20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