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7.14
제 목 :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010-4909-5747)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
- 1300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정산문제부터 해결해야
- 1단계 사업 이용률도 저조한데 2단계 시급한지 의문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약 2200억 원 규모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콘서트홀에 이어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전시시설)을 건립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콘서트홀, 2단계 기초공사)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전액 문화단지 개발이익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 했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다.
2. 그러나 2단계 사업 구상은 사업비 2200억 중에서 1단계 잔여사업비 500억 원에 자체 예산 1700억 원을 투입해 짓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1단계 사업비 정산이 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트센터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됐다.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을 짓고, 잔여 수익을 인천시에 환원키로 했다. 시는 이 잔여수익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돈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는 시 재정으로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1단계 개발이익이 약 600억 원 규모라고 했고 시행사인 NSIC는 더 된다고 했다. 2016년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약 13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그런데 미국 게일사가 대주주이던 당시의 시행사인 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의 사업비 정산이 NSIC 내의 주주갈등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둘의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법원이 사업비 정산을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수백억 원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재정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된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요즘 인천경제청이 토지매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 소지가 다분하다. 먼저 정산을 제대로 해서 금쪽같은 개발이익금 환수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서인 것이다.
3. 정책의 추진 시점도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모든 문화공연들이 취소되고,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클래식 공연장도 이용률이 저조하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토목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4. 앞으로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시민정서를 감안하여 인천경제청이 2단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0. 7.14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