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의견수렴, 엉터리 어초 설치... 엉망진창 해양수산부
- 설명회에 의견수렴은 없고, 자문위에서는 의견 묵살... 어민의견은 어디에?
- 군사접경지역이란 이유로 훈령조차 지키지 않는 엉터리 인공어초 설치
- 해수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1. 행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7월 1일 ‘어초 투하지점은 현장 설명회 및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지역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 주장과는 달리 어민들의 의견수렴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해수부가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실에 공개한 서해5도 인공어초 관련 자료(어업인 설명회 개최 자료, 자문위원회 회의록)를 살펴보면, 해수부는 2015년 3월 18일, 25일 소청도와 대청도에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조업방지 시설물(어초) 설치구역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설명회에서 논의된 어민의견에 대한 보고서 공개를 실제 설명회를 개최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요청하자, 공단은 “단순 사업설명회였고 별 다른 어민 의견이 없어 기록 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료에는 3월 25일 대청도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설명회 장소는 주민센터가 아닌 어민 개인 집과 공장인 것을 현장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자 서명이 있는 대청도 어민들 일부는 본인 서명이 맞지만 설명회에서 서명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일부 어민은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 명단에는 있지만 사진에는 없고, 명단에는 없는데 사진에는 있는 어민들이 있어 참석자 명단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제대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신뢰하기 힘든 부실한 어업인 설명회인 것이다.
3. 그리고 어업인 대표가 참여했다는 자문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도 자문위원은 총 9명의 위원 중 해수부와 관련된 위원이 3명이나 되지만 어업인 대표는 1명뿐이다. 심지어 2016년 자문위원회에는 위원 10명 중 해수부와 관련된 위원만 4명으로 늘어나고 그나마 1명이던 어업인 대표는 아예 빠졌다. 어업인 대표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수부 발표가 민망할 정도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문위에서 나온 어민 의견조차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2015년 자문위 회의에서 어업인 대표로 참석한 대청도 어촌계장은 “어업 대상생물의 서식형태 및 국내 어선의 조업 피해를 감안하여 어초가 어장에서 최대한 멀리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 같은 의견은 묵살되고 어민 의견과 반대로 어민들이 조업하는 어장 바로 옆에 설치되었다. 어민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자문위 회의인 것이다.
4.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의견수렴을 거친 인공 어초 설치조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수부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훈령에 명시된 적지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엉터리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훈령 제141호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적지조사 이전에 인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별표 2에 의한 어초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 되어있다. 훈령에 의하면 어초 적지조사 항목은 생태계 조사를 포함해 모두 8가지지만 실제로는 수심과 해저지형 2가지만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엉터리로 어초 설치지점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조사조차도 ‘군사접경지역으로 조사가 어려울 시 인근해역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서해 5도 같은 민감한 지역의 적지 조사는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식이다. 훈령조차 무시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자의적인 계획이다.
5. 올해 어초 설치에 추가로 80억이 투입되는 만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수부와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은 부실한 의견수렴, 엉터리 어초 설치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해수부는 어민들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문위를 재구성해 실효성 있는 자문위로 바뀌어야 한다. 인공 어초 설치 문제에 대해 해수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해수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
※ 별첨자료 참조 : 해수부 국회 제출 자료
(인공어초 관련 자료, 어업인 설명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