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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원도심 재생을 시정의 제일 원칙으로 제시한 박남춘 시정부는

CJ CGV에 특혜 주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하라!

 

-원도심 상권 죽이고 CJ 복합쇼핑몰 만들어주는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할 민간협의체 구성하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당시 정상철 과장)는 지난 7월 19일 내항재개발사업대상지인 내항8부두에 위치한 대형 원당창고(1만2천150㎡)에 사업비 396억 원(국비 12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의 운영사업자로 대기업 CJ의 계열사인 CJ CGV(주)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기업인 CJ CGV(주)가 인천 시민 전체의 공유재인 내항을 20년 이상 독점적,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며, 내항 재개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시정과 원도심 재생을 시정의 제일 원칙으로 내세운 박남춘 시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대화나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원도심 상권을 붕괴시킬 이 적폐사업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상상플랫폼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상상플랫폼 사업은 전임 유정복 시정부 하에 추진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이 수립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도시재생과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물이다. 전임 시정부하에서 도시재생과의 성과주의 행정에 입각한 추진의 결과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CJ CGV(주)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원도심을 오히려 죽이는 대기업 특혜성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고작 공공시설이라는 이름으로 20%라는 선을 제시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조건으로 국민과 시민의 혈세 수백억 원을 대기업에게 선사했다. 그것도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준공업지역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도시계획시설까지도 모두 풀어주는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에게 운영을 구걸했다. 인천시의 CJ 상상플랫폼 사업은 원도심 골목상권을 지키고 고사직전에 자영업을 살리고자 애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배반한 ‘CJ의 복합쇼핑몰’ 조성을 도와주는 인천시의 대기업 편향 특혜사업인 것이다.

 

유정복 시정부 하의 인천시 도시재생과가 이처럼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선정하고 이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전임 시정부의 성과주의 행정의 산물인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도시재생과가 주도해온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사업 공모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5년 12월 선정된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시비 500억 원을 투여하고, 여기에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면 국토부 공모라는 이유를 들어 인천시 도시재생과와 인천연구원(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들에 의해 사업기본계획이 거의 밀실에서 짜여졌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열린 논의가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개항장과 내항1.8부두를 중심으로 했던 사업대상지역이 갑자기 유정복 시장의 친형 일가와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월미도가 주요한 대상사업지로 변경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관광개발사업’이라는 비판을 거듭 받아왔다.

 

원도심 파괴의 블랙홀! 내항재개발의 공공성을 파괴!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문제적인 두 가지 사업이 바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된 상상플랫폼 조성과 인천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아무리 ‘앵커시설 도입’과 ‘민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비롯한 도시계획상의 모든 제한과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를 민간자본에게 선사하고 정작 원도심인 인천 개항장 지구의 상업기능을 황폐화시킬 재벌기업 관광개발사업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시비 396억 원을 들여 8부두 내 폐 원당창고 부지 매입과 외부 리모델링(공사비 최대 146억)까지 해주고, 심지어 CJ CGV(주)가 마련해야 할 주차장 확보 등 수익운영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즉 무모하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입찰공고문에서 이미 약속해주었다. 이처럼 도시계획 특혜와 각종 인허가를 통해 운영사업자에 20년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방식으로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인데, 이는 대기업이 원도심에서 이윤을 빼내가도록 인천광역시가 허락한 최악의 얼빠진 사업인 것이다.

 

인천시 도시재생과는 그간 상상플랫폼에는 교육·체험, 연구개발,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면서 ICT 오픈캠퍼스와 청년작가스튜디오, 디지털체험 박물관, 창작공방과 연구·창업공간 등이 꾸려진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CJ CGV(주)가 도입한 세부 도입기능을 살펴보면, 20%의 공공기능 시설에 스튜디오, 창작공간(7.4%), VR lab(3.1%)를 넣고 창업지원이란 이름으로 아티스트창업, 청년창업(푸드)에 9.6%를 제안했다.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체험형 수익시설들뿐이다. 약 30%의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50.7%의 시설도 첨단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 e스포츠 게임장, 펍, 바, 카페, 베이커리, 공방, 플리마켓, 전망호텔 등으로 대부분이 인천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다. 이는 2017년 9월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통과 당시 인천시가 계획서에 적시한 수익기능 비율 28.5%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서 그만큼 공공기능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에 의해 이런 시설들이 운영된다면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연결시켜 원도심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생’플랫폼이 아닌, 주변 상권 즉 월미도나 차이나타운, 신포동과 중앙동 일대의 상권까지 빨아들이며 침체를 불러오는 원도심 상권 파괴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항재개발 사업에 있어 사업자로 참여해야 할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상상플랫폼 부지를 내항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천시가 국민혈세를 들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들이게 되면, 향후 내항 전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항만공사는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고 내항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다는 점이다. 현재 내항8부두 곡물창고 부지의 공지시가는 제곱미터당 658,600원이다. 통상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130%에서 160% 정도로 형성되고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에 준해 책정된다. 그렇다면 상상플랫폼 건물이 앉아 있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가정한다면 104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항재개발 우선사업대상지인 1.8부두(453,000m2, 철도청 소유 부지 포함)를 공시지가로 2,983억 원, 150% 정도의 실거래가로는 4,475억 원에 매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임 시정부의 도시재생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일삼았던 것이다. 이게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내항재개발 선도사업지구인 8부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상상플랫폼과 함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의 또 하나의 마중물사업이라는 인천역사 복합개발도 큰 문제다. 이 사업은 인천역 주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코레일의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성공시켜주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국 최초로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인천역 일대 개발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풀어줬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돼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사업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천606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부지 1만1천700㎡를 업무·숙박·문화·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한다고 한다. 코레일의 현물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민간자본 참여의 도시재생 리츠 방식으로 진행될 이 사업에 만약 민간자본이 붙여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인천역 복합역사는 지하 4층ㆍ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의 역사성 있는 도시공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항장 당시의 중국인거리 앞 최초의 경인철도 시발지는 거대한 빌딩으로 변모해 그 역사적 자취는 사라지는 끔찍한 도시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어찌 도시재생이란 말인가?

 

협치와 원도심 재생을 시정의 제일 원칙으로 제시한 박남춘 시정부는 상상플랫폼 전면 중단하고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에 나서라!

바다를 잃어버린 인천시민들은 그간 내항재개발사업이 공공성에 입각해 추진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민에게 바다를 되돌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는 그런 기대에 비추어 너무도 실망스러운 인천시의 CJ CGV(주) 상상플랫폼 사업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지난 7월 30일 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인천시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내항재개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상상플랫폼’이라는 성과물에 집착한 전임 시정부의 잘못된 시책이 박남춘 새정부 체제 아래서 그대로 관철된다면, 내항재개발의 공공성은 영영 실종될 뿐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시정의 제일 구호로 내세운 박남춘 시정부도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게다가 박남춘 시정부는 협치시정을 그토록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상상플랫폼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이라는, 민간자본만 살찌우는 특혜 개발시설 건립을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이라고 우기면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내항 전체의 마스터플랜 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기업의 상업시설부터 도입하려 밀어붙인 전임 시정부 하의 도시재생과는 제정신이란 말인가?


협치와 원도심 재생을 시정의 제일 원칙으로 제시한 박남춘 시정부는 상상플랫폼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살펴 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본질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관료들의 논리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박남춘 시정부의 원도심 정책은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상상플랫폼 및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박남춘 인천시정부에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또한 인천지역 각계각층은 물론 제반 단체와 연대하여 인천 내항과 바다를 되찾기 위한 범시민 차원의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무모하게 매립하려다 중단된 북성포구를 비롯하여 월미도 일원, 그리고 만석, 화수부두에 이르는 원도심의 바다를 시민친화적인 공유의 자산으로 되찾고 인천시민들이 바다를 쉽고 편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 찾기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8. 8. 13

가칭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개인
곽현숙(아벨전시관 대표)/권미정(인천시민)/권해형(송도주민)/김갑곤(경기만포럼 사무국장)/김광선(슈타이너교육예술연구소장)/김수환(예술인)/김재민이(미술작업자)/김창길(문화기획)/김홍희(낙타사막 대표)/목형균(소상공인ㆍ시장ㆍ공단 컨설턴트)/문경숙(시민기자)/민운기(스페이스 빔 대표)/민혁기(꿈이은교육협동조합 이사장)/박가인(예술인)/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박태순(박의상실 대표)/박혜민(예술인)/백승기(영화감독)/송성섭(풍악연구회)/백인태(예술인)/신규철/신운섭(작업장’봄’)/안복균(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오석근(사진작가)/웁쓰양(예술인)/윤미경(도서출판다인아트)/이경호(비타디자인)/이장열(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이정민(수변공작소)/이재상(극단MIR레퍼토리)/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임종우(생생지락 예술창작소 대표)/임청하(작가)/장회숙(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정문성(사용자 공유공간 plan C 시작자)/정예지(인천시민)/정윤희(문화연구자)/조경숙(서창동 주민)/진나래(추르추르)/진시우(수변공작소)/천영기(남구평화복지연대 대표) *43명

 

단체
교육.문화연구local+/낙타사막/버텀라인/복숭아꽃/수변공작소/스페이스 빔/아카이브 카페‘빙고’/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꿈이은교육협동조합/커뮤니티씨어터 우숨/회전예술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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