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1. 10

제 목 :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전국1위! 동구의회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 철회하라!

연락처 :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김효진(010-3877-0421 / 032-772-9708)

 

 

동구의회 2019년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 전년대비 100%인상! 전국1위!

열악한 동구 재정 외면하고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한 동구의회 규탄한다.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외출장비 셀프인상 철회하라!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아예 시군구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동구 2019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1위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구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동구의회는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의원1인당 650)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 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인상 했다. 이와 관련해 동구의회에 의원국외여행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동구의회는 아직 관련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출장비만 증액하고 본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 또한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 또한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동구는 재정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며 그로인해 교육경비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동구재정이 열악함 에도 재정을 가장 먼저 살펴야할 구의원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만 대폭 인상한 것이다. 구민들은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동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한 동구의회는 구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한다. 또한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대표 문덕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9 [공동]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관리자 2021.11.12 11
838 인천시 코로나19 대책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은 없어 아쉽다. 관리자 2021.11.11 53
837 [공동]대법원 2016총선넷 낙천낙선운동 유죄판결, 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규탄 file 관리자 2021.11.11 62
836 [공동]300만 인천시민 무시·망언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11.11 132
835 [중.동구]동구청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상근원칙’ 준수하라!! file 관리자 2021.11.10 41
834 [남동]남동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협약 즉각 해지하라! 관리자 2021.11.09 19
833 [공동]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환원방안 마련해야!  file 관리자 2021.11.08 38
832 [보도자료] 남촌산단반대대책위 ‘남촌산단 반대 시민행동의 날’ 성황리에 개최 file 관리자 2021.11.08 9
831 [공동]기후정의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맞아 2030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한 걷기 대회와 1인 시위 진행 관리자 2021.11.08 20
830 [취재요청]남촌산단 반대 시민행동의 날 개최 관리자 2021.11.05 57
829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긴급토론회 열려 file 관리자 2021.11.04 59
828 백령공항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11.03 96
827 긴급토론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file 관리자 2021.11.03 46
826 [공동]노태우 국가장 반대한다. 관리자 2021.10.29 11
825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과연 적절한가? 관리자 2021.10.27 30
824 [공동]항만 국유제와 상반된 ‘민간개발 전환’ 지적한 國監, 대답 없는 해수부! file 관리자 2021.10.26 11
823 [공동]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관리자 2021.10.21 50
822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2021.10.21 54
821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관리자 2021.10.18 59
820 [남동]인천지방법원은 즉각 구속영장 발부하라! 관리자 2021.10.15 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