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분노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하라!
우리 인천시민사회단체・직능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지난 5월 14일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현 정부의 국정방향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차별화 논리에 의해 서울과 인구 1,300만의 거대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23.96%인 서울과 24%인 경기도에 비하여 5.05%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고, 매년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제외한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순증효과에 크게 미달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결국,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삼중의 역차별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년 동안 정부의 재정형평화 정책이라는 취지하에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음에도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있어 예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온당치 않다.
특히, 우리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된다 하더라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양에 따른 국비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법정전출금 증가 등에 의해 인상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많은 어려움과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으로 인천시민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의지와 판단을 갖게 됐다.
이에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에서는 진정한 상생협력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분권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있어 지역별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고 배분방식도
지역 간 차별을 폐지하여 실질적 재정형평성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재정배분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원의 배분구조를 고려하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년 5월 22일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주니어클럽,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평화도시민들기인천네트워크,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연합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노사모,
인천여성연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의원 이병래, 노태손, 손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