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민간병상 동원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 인천시는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 긴급동원명령 등 모든 수단과 조치를 적극 시행하라.
- 민간대형병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병상과 인력 등 자원 동원에 적극 동참하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증환자 병상과 일반 병상은 한계에 이르렀다. 14일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3개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력과 자원의 90%가 민간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동원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치료 병상과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을 감당하면서 공공병원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민간병원을 참여시키지 않고는 코로나19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전면 재수립하고 민간병원의 동참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14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기관 병원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향후 20일 내 700병상 이상이 추가 확보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가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원의 동참과 협력을 호소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간병원은 개인 영리 사업체가 아니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크고,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몇 개의 병상을 내놓는 수준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다. 1개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중증 환자를 감당하는 수준의 종합적 치료대응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천의 대형민간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민간병원은 시민을 위한 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선제적 거리 두기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간병원의 사회적 의무 이행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15일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