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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21년 11월 29일

제 목 :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연락처 : 계양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유봉환 (032-544-0615 / 010-6202-6267)

 

 

 

계양구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개악 자치도시위원회 규탄한다!

- 중앙정부와 시정부는 자치분권 확대, 민주당 의원 다수 상임위는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

- 계양구 의회 자치분권 축소되면 구의원 공천한 송영길 유동수 의원에게 책임 물을 것

 

1.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조양희, 더불어 민주당)는 지난 11월26일 박해진(작전1·2동, 작전서운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정수를 50명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40명 이하로 조정해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축소 조례에 대해 계양구 의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과 계양구청 해당 부서는 상임위에서 ‘입법 취지를 봤을 때 정수를 현행을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도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를 반대 한다’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자치도시위원회는 토론과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주민 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에서 ‘위원 정수 상한을 삭제하고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안내해 위원 정수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토론회를 열어 주민자치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3. 자치도시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에 대해 논의 하면서 예산으로만 초점을 두고 있다. 계양구 의회의 논의를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등 종합적인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정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계양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돼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됐어야 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계양구의회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계양구 주민들은 이번 계양구 의원들의 행태가 일부 계양구 의원들의 일탈인지, 민주당의 주민자치 정책이 후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1월30일 예정된 계양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그대로 개악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송영길 당대표와 유동수 시당위원장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계양구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29일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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