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예산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기 중단!
누리과정 사태 근본 해결책 마련!
정부는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파탄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전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 이를 두고 시의회와 교육감의 날 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당장 1월에 일어날지도 모를 보육대란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내 아이의 교육환경 악화와 양질의 교육기회가 박탈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이 나서서 보육대란만은 막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다짐하고 나섰다. 시는 최악의 사태에는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내비쳤다. 시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수습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궁색할 따름이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은 교육청이 이미 사용용도를 정해놓은 예산이다. 대부분 학교기본운영비 등 교육사업비로 사용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전출금 늑장 지급 관행처럼 답습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사업의 원할한 수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의 차질을 인천시가 나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천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천4백여원이다.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천1백여원이다. 이는 인천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정작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를 향해서는 사태 해결을 촉구 등 일언 반구의 의사 표명 없이 6개월 후면 되돌아 올시한 폭탄에 불을 붙여 놓은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보육대란은 광역시도 교육청과 정부의 문제이다. 또한 이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시장과 시의회는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촉구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사태 수습의 책임 있는 모습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정부정책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 넘긴 것에서 시작된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얹었다. 기초연금 등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보육예산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시도교육청이 의무편성토록 한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다.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청을 실사하였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미 교육환경개선비, 교육사업비 등 용도가 정해져 있는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추가 전입금등을 누리과정에 사용하고 초,중,고 교육은 포기하란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사회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파탄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태 수습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