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의혹까지 확대된 분뇨 무단투기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인천 남동구 분뇨 무단투기 사건이 뇌물공여 의혹까지 확대되면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남동구 정화조 처리업체들이 분뇨를 무단투기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및 건물 관리업체에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뇌물공여장부에는 정화조 처리업체가 건물관리업체에 검은 돈을 건넨 내역이 2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분뇨 무단투기사건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분뇨 무단투기 사건이 은폐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한바 있다. 사건의 당사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 사법당국은 당사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분뇨 무단투기에서 뇌물공여까지 확대된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언론에 따르면 남동구 정화조 처리업체는 12개로 이중 8개 업체가 조합을 결성하였고 그 중 조합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기신 전 의장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 전 의장과 정화조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건이 점점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심각한 만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4. 분뇨 무단투기와 뇌물공여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동구 주민들이다. 정화조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았고 뇌물 공여로 남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정화조 처리업체들이 사법처리로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남동구 주민들은 향후 정화조처리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천시는 정화조 처리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조속히 정화시설을 확대하고 남동구는 향후 정화조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