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공공의료포럼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6.23
제 목 : 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010-4909-5747)
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준수하라!
- 인천경제청은 국제협약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이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담배제조회사인 KT&G의 컨소시엄 참여 때문이다.
2.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4년부터 소송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폐암 등 담배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따른 추가 부담 진료비에 대해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금 현재에도 2심이 진행 중이다. 담배 소송에서 KT&G는 담배사용의 위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몰지각한 기업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2005년 전 세계 182개 국가에서 비준한 국제법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위반했다. 이 협약 5.3 가이드라인의 21조는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G가 자신들을 규제하고 있는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라는 꼼수를 통해 마치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양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적 의료사업에 진출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짓거리다.
3.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서울아산병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점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사업은 윤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인 윤리강령에 명시된 '담배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라는 의료윤리를 준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KT&G를 컨소시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표류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 인천은 담배회사의 영리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양의 탈을 쓴 KT&G의 검은 속셈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우리나라도 2005년에 국회비준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WHO에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1.6.23.
인천공공의료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