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4인선거구 0곳! 민주주의를 쪼갠 자유한국당!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다수당을 앞세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폭거 그 자체였다.

 

4인선거구 0개, 2014년 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

상임위 수정안은 2인 22곳, 3인 18곳, 4인 1곳으로 2인 13, 3인 20, 4인 4곳의 시 획정위 안을 한참 후퇴 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박승희 의원이 서구에 남은 4인 1곳 마저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과반이 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2인 24곳 3인 18곳, 4인선거구는 한곳도 없고, 2인선거구가 대거 확대된 2014년 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되었고 인천은 중선구제 취지가 무색한 도시가 되었다.

 

또한 2인선거구가 기존 16곳에서 25곳으로 무려 9개나 늘어났다. 이로써 여성, 청년 등 정치신인과 군소 정당에게 군․구의회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군․구의회의 거대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군․구의회 지역구 101석 중 97%이상이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박승희 의원은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구의원을 더 당선시켜 보겠다고 하나 남은 4인을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승희 의원은 기득권에 목 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동구의 3인선거구 2개와 서구 가선거구(4인)은 2014년에도 3인과 4인이었던 곳으로 시 획정위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지역마저 쪼개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방정치발전을 팽개치고 자리보전과 당리당략을 앞 세웠다.

 

표의 등가성도 시 획정위안보다 훼손되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클수록 표의 등가성은 훼손된다. 선거구 쪼개기 결과 동구, 서구, 남구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시 획정위안 보다 벌어졌다. 동구, 서구 남구 구민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서 형평성이 훼손된 표를 행사하게 된 셈이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담당 : 자치행정과 032-440-2432 )

 

오늘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기획행정위 박영애, 황인성, 허준 의원 그리고 박승희 의원은 최악의 조례 심의에 앞장섰다. 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낙선 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힌다.

촛불시민은 민주주의 진보를 만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 깊이 반성하고 시민앞에 당장 사죄하라!

 

 

 

2018년 3월 16일

 

정치개혁인천행동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 인천 평화도시만들기 선포 기자회견 file 관리자 2018.04.12 114
353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1차) 개최 file 관리자 2018.04.09 236
352 한반도 분쟁의 지역, 서해5도에서 평화의 깃발을 달다 관리자 2018.04.09 95
351 박근혜 판결은 국민의 뜻 받든 사필귀정!! file 관리자 2018.04.06 188
350 ‘평화도시 인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file 관리자 2018.04.04 119
349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인천시민들이 함께 한다. 관리자 2018.04.04 123
348 [보도자료]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일으킨 황우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라!! file 관리자 2018.04.04 213
347 유정복 시장은 외자유치 잇단 무산 해명하고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18.04.01 271
346 [보도자료]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국회의원 세월호 막말 규탄 성명서 file 관리자 2018.03.30 416
345 시장의 연세대 특혜는 선거용(?) 관리자 2018.03.29 256
344 [논평]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 통일센터 설치를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8.03.28 86
343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 뉴스테이 410억 원 출자, 특혜의혹 해명하라! 관리자 2018.03.26 111
342 소상공인 보호육성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18.03.22 89
341 [보도자료]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공모전 [나의 글이 노래가 될 때] file 관리자 2018.03.21 134
» 4인선거구 0곳! 민주주의를 쪼갠 자유한국당! 관리자 2018.03.16 214
339 논평- 자유한국당의 선거구 쪼개기 우려가 현실로! 기획행정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18.03.15 264
338 조윤길 옹진군수를 고발한다!(기자회견, 3. 15. 오전10시) file 관리자 2018.03.15 181
337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성범죄, 뇌물비리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후보신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공천에서 배제하라! file 관리자 2018.03.14 275
336 조윤길 옹진군수 고발 취재요청(3월 15일 목,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 file 관리자 2018.03.14 111
335 [남동평화복지연대 논평] 신동섭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구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라! 관리자 2018.03.13 1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