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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선거구 0곳! 민주주의를 쪼갠 자유한국당!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다수당을 앞세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폭거 그 자체였다.

 

4인선거구 0개, 2014년 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

상임위 수정안은 2인 22곳, 3인 18곳, 4인 1곳으로 2인 13, 3인 20, 4인 4곳의 시 획정위 안을 한참 후퇴 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박승희 의원이 서구에 남은 4인 1곳 마저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과반이 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2인 24곳 3인 18곳, 4인선거구는 한곳도 없고, 2인선거구가 대거 확대된 2014년 보다도 후퇴한 전국 최악의 조례가 되었고 인천은 중선구제 취지가 무색한 도시가 되었다.

 

또한 2인선거구가 기존 16곳에서 25곳으로 무려 9개나 늘어났다. 이로써 여성, 청년 등 정치신인과 군소 정당에게 군․구의회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군․구의회의 거대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군․구의회 지역구 101석 중 97%이상이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박승희 의원은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구의원을 더 당선시켜 보겠다고 하나 남은 4인을 2인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승희 의원은 기득권에 목 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동구의 3인선거구 2개와 서구 가선거구(4인)은 2014년에도 3인과 4인이었던 곳으로 시 획정위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지역마저 쪼개기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방정치발전을 팽개치고 자리보전과 당리당략을 앞 세웠다.

 

표의 등가성도 시 획정위안보다 훼손되었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클수록 표의 등가성은 훼손된다. 선거구 쪼개기 결과 동구, 서구, 남구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시 획정위안 보다 벌어졌다. 동구, 서구 남구 구민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서 형평성이 훼손된 표를 행사하게 된 셈이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담당 : 자치행정과 032-440-2432 )

 

오늘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라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기획행정위 박영애, 황인성, 허준 의원 그리고 박승희 의원은 최악의 조례 심의에 앞장섰다. 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낙선 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힌다.

촛불시민은 민주주의 진보를 만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 깊이 반성하고 시민앞에 당장 사죄하라!

 

 

 

2018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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