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악, 촛불정신 배신 민주당 규탄한다

 

 

- 짬짜미 최저임금 개악 추진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라.

- 최저임금 개악에 손들어 준 국무회의에 실망, 대통령은 거부하라.

 

1. 국무회의는 국회에서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오늘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해 거부 요구를 외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실망스럽다. 또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2. 국회는 5월 2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들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한 것이라 비판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는 국회의 이런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까지 돌입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개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3.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결정한 최저임금 개악안을 수용했다. OECD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한 것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스스로 부정한 꼴이다.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행보에 흔들리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4. 민주당 인천시당은 6월 1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조성혜(시의원 비례) 후보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며 스스로 짬짜미를 한 것을 실토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성노동운동 출신인 조성혜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하며 배신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 관련 촛불 시민정신을 배신하고 잘못 된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 무조건 옹호하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조성혜 후보의 태도에도 실망스럽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법 개악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인천시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 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들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8. 6. 5

인천평화복지연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9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평가 철회하고 공정하게 재평가하라.  file 관리자 2021.08.20 81
798 [공동]내항 1∙8부두의 ‘보존용지’ 지정을 찬성한다! 관리자 2021.08.17 87
797 정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환영, 실행을 위해 2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라! file 관리자 2021.08.17 146
796 [중동,공동]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사 조작이자 은폐다! 관리자 2021.08.16 11
795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 file 관리자 2021.08.12 181
794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8.10 72
793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매립지 종료 현실성 떨어진다’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1.08.09 226
792 [공동]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file 관리자 2021.08.04 78
791 [공동]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36일간의 시위를 마치며 관리자 2021.08.02 33
790 [공동]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관리자 2021.07.29 12
789 [공동] 25개 어민단체 물양장 매립 반대 집단행동 시작한다 file 관리자 2021.07.28 153
788 [공동]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해임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 file 관리자 2021.07.22 65
787 서울·경기·인천 자체 매립지 즉각 조성하라! file 관리자 2021.07.13 151
786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시의원· 각 원내정당 시당의 답변 공개 8대 시의회 7대에 이어 선거구 쪼개기 우려, 정치개혁 후퇴되나? file 관리자 2021.07.07 101
785 [공동]국민동의 청원 10만, 국회는 제정으로 응답하라! 관리자 2021.07.01 12
784 [논평] 박남춘 시장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입장 분명히 하라! file 관리자 2021.06.30 15
783 [공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file 관리자 2021.06.30 22
782 [공동]시간끌기용 연구용역 필요 없다,제2인천의료원 설립, 박남춘시장이 결단하라! file 관리자 2021.06.24 62
781 [공동]KT&G는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사업에 꼼수 진출 즉각 철회하라! file 관리자 2021.06.23 328
780 [공동]윤환 의원은 시민들의 비판에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 관리자 2021.06.21 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