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인천참여여예산센터 김명희 (010-5665-1213)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을 10월안에 종료하라!!
- 검단스마트시티, 시장의 치적 쌓기용인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함인가?
1.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1단계 약387만㎡, 2단계 약419만㎡, 3단계 약312만㎡) 검단스마트시티는 1단계와 3단계 일부인 470만㎡에 송도지구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는 MOA 기간이 만료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유정복시장은 지난 10월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상당부분 협상이 진행되었고,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인천의 도시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절차하고는 다른 절차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 유정복시장의 발언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신중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개발까지 각종 난재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시티 사업은 투자금액이 5조원에 달한다. 반면 협약이행 당사자인 코리아스마트시티는 자본금이 고작 53억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기본협약 당사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다. 또한 설사 협상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 한편 스마트시티 부지가 LH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도시공사 소유로 변경하여 개발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1,300억의 취득세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3. 모든 협상에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부동산경기가 수시로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개발의 골든타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항간에는 유정복 시장의 외자유치 치적을 세우기 위해 인천시가 협상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는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협상 때문에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개발사업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치 못했다.
4. 이러는 사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1년이 넘게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5년 12월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대행사업 형태로 1-1공구와 1-2공구 개발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두바이 측의 요구에 의해 개발이 중단되었다. 이에 시는 MOA협상 종료기한에 맞춰 1-1공구와 1-2공구 대행개발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검단신도시는 7조가 넘는 도시공사 부채의 34%를 차지한다. 이 뿐 아니라 개발 지연으로 인해 도시공사는 1년에 1천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시간이 돈인 셈이다.
4. 이처럼 도시공사 재정위기가 심각해 졌지만 인천시는 이를 외면했다. 최근 인천시는 재정위기 극복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인천주권시대를 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 성과나 재정건전화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시의 주장대로 시가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민생을 두루 살피 정도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부채 해결 없는 시 재정위기 극복은 없다. 오늘날 시의 모습이 시장의 치적을 위해 도시공사를 개발 들러리로 세웠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렵다.
5. 도시공사는 상반기에 그나마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투자금 회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 하면서 또다시 불확실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인천시가 더 이상 두바이스마트시티에 미련을 두지 말길 촉구한다. 시간은 마냥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인천시는 협상파기를 선언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설 것인지 고도의 정책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이는 전적으로 유정복 시장의 몫이다. 개발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쳐서 또다시 인천도시공사가 재정위기에 빠진다면 이 모든 책임은 유정복시장에게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이사진의 최우선 과제는 부채를 감축하고 인천시 재정위기 주범이라는 실추된 이미지를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도시공사가 자체 종합감사에서 검단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단신도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도 모자랄 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공사 경영진이 무능과 무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공사 경영진의 태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10월 26일
남동평화복지연대, 도시공공성네트워크, 사단법인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인천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인천주거복지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한국건설플랜트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