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인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개발수익 환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건설비, 개발수익금, 건설 후 운영 대책 관련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월 17일 아트센터인천 개발이익환수 등에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한 사업이다. 하지만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제대로 안 돼 개관이 연기되고 있어 결국 인천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 관련 투명한 해결을 위해 송도주거단지 개발수익금, 건설비, 건설 후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2. 아트센터인천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 합작)가 송도주거단지(더샵마스터뷰)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한 뒤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또 NSIC는 건설 후 공사비를 뺀 잔여수익금을 인천시에 전액 환수하기로 약속도 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아트센터인천에 대한 잔여수익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NSIC는 인천시의 감독하에 ‘주거단지문화단지 개발비용 적정성 검증 및 사업비 정산’ 용역을 2016년 7월에 체결해 2017년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 5월에 인천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NSIC가 인천시에 환수해야할 공사 후 잔여 수익은 1,297억이다. 이와 달리 포스코 건설 명의로 된 통장에 남아있는 잔여수익금 총액은 56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인천시가 환수 받아야 할 잔여수익금 737억 원이 빈 상태다. 아직 잔여수익금 737억원에 대해 정산과 환수가 제대로 안된 채 논란만 일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환수받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지 비판마저 일고 있다.
3. 아트센터인천은 완공 후 제대로 기부 채납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다. 아트센터인천의 예상 지출 비용은 57억 원에 이르지만 기대 수입은 22억 원에 불과해 34억 9,000만원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기부채납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아트센터인천의 수입은 2단지 지원 수입(개발이익환수) 22억과 콘서트홀 수입 6억 2,000만원 등 총 28억 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인건비 14억 1,000만원, 시설관리비 15억원, 일반 운영비 14억 2,000만 원 등 총 57억 원으로 추산된다. 결국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던 것과 달리 35억원 적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셈이다.
4. 인천시민들은 아트센터인천이 인천의 대표 복화문화센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모습대로라면 인천시의 대표 빚더미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트센터인천의 정상적인 완공과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개발수익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인천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완공 후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이 엄격한 감사를 벌여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투명하게 해소되길 바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개발수익환수가 조속히 이루어져 아트센터인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