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지난 4.7 재보궐 선거는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 것이 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입니다. 촛불민심은 외면한 채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됐던 ‘가짜 개혁’의 종말인 것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보여주기 식 회담과 이벤트만으로는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73년간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왔습니다.
지난해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4명이 단지 북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리한 검찰 기소에 이어 사법부가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빌어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합의되었지만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모순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남아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인천행동은 오늘 발족을 시작으로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당장 5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촉구 10만 청원에 돌입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2일
국가보안법폐지인천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