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 일 시 : 2020.04.10
○ 제 목 :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래통합당 정승연후보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 연락처 : 신규철 사무처장(010-4909-5747)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래통합당 정승연후보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9일에 방송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연수갑 공직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에게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찬성한 적이 있다. 송도에는 발전을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공공의료를 무너뜨린다는 의혹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바란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그 답변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는 기존의 규제와 제한과는 별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의료산업도 실험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역이다 송도에 한해서 만이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래통합당 정승연후보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경제적이며 실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무지함을 드러내어 인천 시민의 피로감을 또한번 가중시키고 있다.
정승연 후보가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로 든 미국은 코로나 검사비용이 대한민국 16만원(보건당국 검사 적용대상의 경우는 무료)의 10배가 넘는 약 170만원 가량이고, 싱가폴은 현재 외국인 신규 검사 및 치료 무기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많은 나라들이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실패한 정책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초래,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할 영리병원에 대해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특정 지역에 실험적으로 할 것은 하면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영리병원을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은 없으며,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힘과 저력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고 전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삶을 더 넓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래통합당 정승연후보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020.04.10.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