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6.29
제 목 : 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010-4909-5747)
박남춘시장은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하라!
-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해야....
1. 인천시의회가 지난 26일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면 이해도 간다. 그러나 집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과 20~3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다. 지난 5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인천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였다. 올해 3, 4, 5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이며, 특히 연수구는 6.39%, 서구 4.21%, 남동구 4.09%로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송도 1.3공구와 6.8공구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 원 안팎을 기록했다. 결국 이런 과열로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연수·남동·서구가 지정된 것은 예견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은 인천의 원도심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가 부족하다. 정부도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이런 투기 광풍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진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천억 원 이었다. 이 가운데 30대가 102조7천억 원으로(35.6%) 1위를 차지했다. 40대가 86조3천억 원, 50대가 49조4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대출금도 20대는 2018년 6월 말 4조8,800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14조9,4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20대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이며, 집값 폭등이 2030 세대를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고 분석했다.
3. 결국 부동산 투기는 돈 있는 사람들과 건설사들만 배 불린다. 그러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 최근 송도가 인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너무 과열돼 있다. 우리는 박남춘시장이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토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인천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인천에서 꿈을 이루도록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는 바이다.
2020.6.29.
인천평화복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