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전담과를 신설하고,
커뮤니티케어 추진이 가능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
인천시는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등 2개국을 신설하는 ‘2019년 인천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추가설치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국’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인천시의 시민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 및 생활체육정책을 하나로 묶어 시민건강을 입체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고, 기존 보건복지국에 소속되어 있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와 문화체육국의 ‘체육진흥과’가 이 신설되는 ‘건강체육국’에 편성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며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체육진흥과를 편재한 것 외에, 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조직개편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건강증진의 문제를 체육활동이라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관점이라는 우려가 생긴다.
둘째,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이 정부정책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도 어긋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완성하려 하나 인천시의 조직개편안은 이 정책과 상반된 구조이다.
셋째, 인천시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이 정부 계획과 발맞춰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인천시민들의 건강권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공공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과 인천시의 예산과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보건정책과 내에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담당자만 있을 뿐 공공의료 팀조차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요구 -
1. 인천시는 건강증진을 ‘개인의 권리’라는 입장 아래,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라.
1. 인천시는 보건복지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실현이 가능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
1. 공공보건의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이다. 이를 담당할 공공보건의료과, 또는 공공보건의료팀을 신설하라.
2019년 5월 29일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
